무명전설투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9월 소송이 제기되고 3년 만에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적격(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새만금 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19년 6월 계획 타당성 평가(사전 타당성 평가)를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던 2022년 9월 시민들이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환경단체들은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 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 생태 붕괴를 직시하라”고 했다.
새만금신공항 예정지에 있는 수라갯벌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법정 보호종 60여종이 서식하는 핵심 생태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연결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EAAF)의 중요한 거점이다.
부산시가 가뭄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재해구호기금 1억원과 병입수 ‘순수365’ 90t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시는 강릉시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재해구호기금 1억원을 지정 기탁한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급수난 해소에 힘을 보태기 위해 부산의 병입수 ‘순수365’를 총 90t가량 가뭄피해 지역에 지원한다.
지난 4일 1차분으로 1.8ℓ 1만병(18t)을 긴급지원했으며 4만병(72t)을 추가 지원한다. 가뭄이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9월 중으로 1만병씩 4회에 걸쳐 직접 수송한다.
부산상공회의소 임원진도 강릉에 5000만원 상당의 생수를 지원한다.
한편 부산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8일부터 강릉시에 물탱크차 3대를 보내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강릉시는 극심한 가뭄으로 지난 8월 30일 재난사태가 선포됐으며, 식수원 고갈로 인해 제한 급수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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