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미 국무부 부장관 13일 방한…동맹 현대화·대북정책 등 논의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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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9-12 16: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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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회담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양측은 동맹 현대화와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는 13~14일 한국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랜도 부장관의 첫 방한으로 미 국무부 차관급이 한국에 오는 것도 처음이다. 랜도 부장관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만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계기로 첫 양자 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양측은 이번 만남에서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동맹 현대화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인상을 공식화했고, 이후 한·미는 인상 수준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두고도 과거 양국 공동성명에 기반해 한국의 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 한·미는 2006년 1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미국은 한국이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한·미 차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과 북핵 문제 같은 대북정책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비핵화 구상에 미국 측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과 북·중 및 북·러 정상회담에 관련한 양측의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차관은 최근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 비자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멕시코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일부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도 관세 영향권에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에서 열린 중소기업 박람회에서 현지 취재진에게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우리 기업과 산업군을 보호 또는 강화하기 위한 조처”라면서 중국을 상대로 수입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승용차, 플라스틱, 전자 부품 등이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대체품이 없다면 관세를 매기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산 자동차의 경우 현재 20%인 관세율을 50%까지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멕시코 중앙은행과 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멕시코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19.9%, 수입액 규모는 1219억달러(약 170조원)로 집계됐다. 대중국 수출액은 88억달러(약 12조원)로, 적자 규모가 1131억달러(약 158조원)에 이른다.
멕시코 경제부는 의회에 제출한 2026회계연도 예산 관련 법안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FTA 미체결국가들에서 오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품목은 자동차와 차량 부품, 철강, 섬유, 장난감, 가전제품, 신발 등 17개 ‘전략적 분야’의 1463개 품목이다. 멕시코 정부는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재 0~35%대에서 최대 5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멕시코 전체 수입품의 약 8.6%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520억달러(약 72조원)로 추산된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이들 제품은 이미 관세가 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한도까지 (관세를)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정부는 특히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입 경차에 50%의 관세를 매긴다고 부연했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들이다.
이에 현지에선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 튀르키예 등과 함께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멕시코는 2000년대 중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교착 상태다. 멕시코는 2024년 기준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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