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극우 연정이 집권한 후 이스라엘의 여성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CNN은 24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의 극우 연정이 종교적·보수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여성 인권이 퇴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2년 12월 출범한 네타냐후의 연립 내각은 이스라엘 개국 이래 가장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연정에는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인 샤스당과 토라유대주의연합(UTJ)이 포함됐다.
미국 조지타운대가 181개국을 대상으로 여성 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여성·평화·안보 지수에서 이스라엘은 올해 84위를 기록했다. 이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알바니아보다 낮은 순위다. 네타냐후 연정이 집권하기 전인 2022년에는 27위였다.
특히 공직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낮은 수준이다. 현재 이스라엘 33개 부처 중 장관직을 차지한 여성은 6명이다.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의 120석 중 여성 의원의 비율은 25%인 30석에 불과하다. 네타냐후 연정에 속한 정당 중 두 곳은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다. 이스라엘에서 시장 및 지역 의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는 여성은 6%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크네세트에서는 종교 정당들의 주도로 성평등에 반하는 법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중이다. 일부 정당들은 유대교 율법에 따라 문화 행사와 교육기관에서 남녀 분리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종교 법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민사 분쟁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몇 주 안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 판사들로만 구성돼 있으며 유대교 율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종교 법원의 권한이 확대될 경우 여성에게 차별적인 판결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성 단체 보놋알터나티바는 “이 법안은 본질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종교 사법부의 손에 여성의 운명을 맡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크네세트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이스라엘에서 살해된 여성은 44명으로 이는 10년간 기록된 수치 중 최고치다. 여성운동가들은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2023년 총기 소지 허가 기준을 완화한 후 여성 살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스라엘 보건복지부는 파트너의 총기 소지 허가 금지를 신청한 여성의 수는 2023년 5명에서 지난해 90명으로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다프나 해커 텔아비브대 법학·젠더학과 교수는 “이스라엘의 성평등 순위 하락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이같은 상황은 이스라엘이 여성 인권 신장에 앞장섰던 수십년 전과는 극명하게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이라브 코헨 예시 아티드당 의원은 “이 정부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피해에 무관심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과거 여성 인권과 관련한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1951년 남녀의 평등한 지위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여성평등권법’을 제정했다. 1969년에는 이스라엘의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총리인 골다 메이어가 취임한 바 있다.
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신형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공 미사일은 장거리라고 표현한 만큼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4일 ‘신형 장거리 반항공(대공)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개발 중에 있는 고공 장거리 반항공 미사일 체계의 전술 기술적 평가를 위한 첫 시험발사”라며 “발사된 반항공 미사일들은 200km 계선의 가상 고공 목표를 명중 소멸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해당 시험은 국가 반항공 방어 수단들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미사일 총국과 관하 반항공 무기 체계 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시험 발사의 성과를 축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대공 미사일은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서 공개한 신형 미사일과 같은 것일 수 있다. 북한은 당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조기경보기,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등과 함께 공개하면서 공군 현대화를 과시한 바 있다.
한국군 당국도 북한의 해당 미사일 발사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군은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라며 “오후 5시쯤 함남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되는 수발을 포착했다”고 했다. 한·미 정보당국이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라고 합참은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북한은 과거부터 우리의 킬체인(도발 원점 선제 타격)에 대응한 반항공 미사일을 개량해왔다”라며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계기로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을 토대로 한 신형 미사일을 개발·시험발사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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