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결제금액이 부담스러우세요?”…금융사 ‘눈속임 상술’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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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6 16:3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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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이번 달 결제할 금액이 부담스러우세요?” “리볼빙을 체험해보세요!”
10%가 훌쩍 넘는 이자율이 적용되는 신용카드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체험’의 일종인 것처럼 유도하는 금융회사들의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대출·신용카드 발급 등 모든 금융상품 거래에서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교묘한 모바일 앱 화면 설계 등 때문에 왜곡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에서 다크패턴을 오도·방해·압박·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로 나누고,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했다.
먼저 오도형은 통상적 기대와 전혀 다른 화면·문장을 구성해 소비자 착각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금융사에 유리한 ‘신청하기’ 버튼만 짙은 색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자사 상품의 금리 혜택이 더 좋다고 광고하면서도 정작 타사 상품의 금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허위·기만 광고도 이에 해당해 금지된다.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선택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클릭을 유도해 피로감을 유발하거나, 상품의 중요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은 방해형으로 분류돼 금지된다. 상품의 장점은 또렷하게 보여주지만, 원금 손실 등 유의사항은 흐린 색상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신용카드 가입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 인증 직후 ‘지금 인증한 휴대전화 요금 납부도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라며 기습적인 광고를 하거나, 이자율이 높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리볼빙 서비스를 감정적으로 유도하는 행위 등은 압박형에 포함돼 제한된다.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처음에는 일부러 낮은 가격을 표시하고, 계약 절차가 진행되면서 숨겨둔 비용들을 차례로 안내하는 행위인 편취유도형도 금지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 업자 등을 대상으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고, 필요하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도·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업권의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등을 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법규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사한 ‘국민 여가생활 만족도’가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64.0%가 ‘매우만족’, ‘만족’, ‘약간만족’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6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여가생활 만족도는 2019년 56.4%였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차츰 떨어져 2021년 49.7%를 기록한 뒤 매년 오르고 있다.
여가만족도 상승은 여가의 양보다는 질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 1인당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의 평균 개수는 지난해 16.4개에서 15.7개로 줄었지만,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 비율은 38.5%에서 43.2%로 증가했다. 여기에 월평균 여가시간이 3.7시간에서 3.8시간으로 늘고, 스포츠 참여나 문화예술 참여 등 참여형 여가 비율이 증가한 것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가활동은 국민 절반 이상이 혼자 즐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혼자서’ 여가 활동을 즐긴다는 응답은 지난해 대비 1.7%포인트 증가한 56.6%였다. 또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 가까운 지인과의 여가활동은 줄어든 반면, 동호회 회원이나 직장 동료 등 사회적 관계 속 여가 동반 비율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의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이 39.8%로 가장 높았고, ‘마음의 안정과 휴식’이라는 응답도 23.5%였다.
함께 실시한 ‘근로자휴가조사’에서는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연차 소진율을 기록했다. 1인당 부여된 연차 16.7일 중 13.2일(79.4%)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 비율도 작년 대비 0.8%포인트 늘어난 9.8%를 기록했다.
연차 사용 목적으로는 여행이 35.0%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했고, 휴식(28.6%)과 집안일(16.0%)이 뒤를 이었다. 월별 연차 사용 조사에선 8월 사용률이 15.3%로 가장 높았고, 7월(11.2%)과 12월(9.6%)에도 연차 사용이 몰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차 시 사용하는 지출액은 221만2000원으로 최근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선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이 60.2%로 지난해 대비 2.8%포인트 감소했다.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도 연 2.4회로 작년 대비 0.2회 줄었다. 분야별로는 영화가 50.6%로 가장 많았고, 대중음악 및 연예 15.0%, 뮤지컬 5.8% 순이었다. 영화는 작년보다 직접 관람률이 6.4%포인트 감소했다.
문체부는 자세한 조사 내용을 조만간 문화셈터 누리집(stat.mcst.go.kr)과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policydb.kcti.re.kr)에 게재할 예정이다.
상백 이상백(1904~1966)은 농구 체계를 갖추고 올림픽 위원으로 활동한 체육계 명사로 익숙하다. 그러나 그는 학자로서도 명망이 높은 인물로, 특히 조선사와 관련된 많은 역사학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중에서도 이상백의 정도전 연구는 연구사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 오늘날 우리가 으레 사용하는 ‘왕자의 난’이란 명칭이 그의 연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내내 이 사건은 ‘무인란’(무인년에 일어난 반란)으로 불리며 정도전이 주도했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이상백은 1935년 ‘진단학보’에 발표한 <삼봉인물고>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가 정도전의 역모가 아니라 정안군(훗날의 태종)이 일으킨 쿠데타였음을 규명했다.
당대 이 논문이 준 충격은 상당했다. 충격의 정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 1930년대는 조선이 망한 지 겨우 20여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2000년 무렵의 일이었다는 것이니 얼마나 가까운 시대인지 느낌이 올 것이다.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위해 정도전을 악인으로 몬 ‘왕조의 서사’가 여전히 상식으로 통하던 시대, 왕실의 선전과 서사가 몸에 익은 사람이 절대다수던 시대였다.
권력의 서사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조선 후기 민간에 유행한 수많은 야사(野史)는 대중의 욕망을 먹고 자랐다. 가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억지로 족보의 연원을 소급하고, 충절의 집안임을 주장하기 위해 두문동 72현에서 조상을 찾는 식이었다. 두문동 72현은 조선 건국에 반대하여 은둔한 72명을 의미한다. 선인을 빛내기 위해서는 대적할 악인이 필요한 법, 정도전은 그 ‘공공의 적’으로 안성맞춤이었다. 그가 서얼 출신이라는 하자를 숨기려 특정 집안을 해쳤다거나, 심지어 서얼의 관직 임용이 제한된 것마저 정도전 탓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이 정설처럼 굳어졌다.
20세기에 들어서며 이러한 ‘문중의 욕망’은 근대 출판 기술을 타고 더 널리 퍼졌다. 1920~1930년대 총독부가 허가한 출판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족보와 문집이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더해 검증되지 않은 야사가 활자화되고 신문과 잡지에 실리며, 엉터리 이야기는 더 강력한 생명력을 얻게 됐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엉터리 이야기들이 언제나 시대의 욕망을 대변한다는 사실이다. 과거의 정도전 이야기가 충신의 절개와 문중을 현양하던 세태를 드러냈다면, 요즈음 문제가 된, 이른바 ‘환빠’의 ‘세계 제국사’나 ‘초고대 문명설’은 제국주의와 민족주의가 뒤섞인 20세기적 욕망을 드러낸다. 구도가 자극적이고 현재의 결핍을 채워줄수록 대중은 열광한다. 정도전이 ‘만악의 근원’이 되었듯, 현대의 음모론 역시 특정 대상을 악의 축으로 설정하고 음모론을 퍼뜨림으로써 복잡한 현실을 가려버린다.
기억은 왜곡되기 쉽고 기록에는 욕망이 투사되기 마련이다. 옛날의 야사부터 오늘날의 가짜 뉴스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엉터리 기록을 생산하고 소비한다. 하지만 기록의 속성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용인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역사 리터러시 규칙 제12조 - ‘역사에 욕망을 투사하지 말라’는 바로 이 지점을 경계한다. 이야기와 학문으로서의 역사는 이 지점에서 갈라진다.
이상백은 방대한 실록을 예리하게 분석함으로써 수백년 묵은 전통적 편견을 타파했다. 그것은 근대 역사학의 방법론을 충실히 구사했기에 가능한 승리였다. 역사학자들이 깐깐하게 기록의 진위를 가리고 그 맥락과 욕망을 해부하는 것은 엉터리 기록들의 욕망에 현재와 미래를 저당잡히지 않기 위해서다. 역사 리터러시 규칙 제2조를 다시금 상기해본다. “최대한 사실을 찾고 그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 욕망이 사실을 압도하려는 시대일수록, 차가운 이성과 실증의 자세는 더욱 절실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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