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한국 행정학계의 태두로 꼽히는 유훈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12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1930년 8월 함경남도 갑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인천중학교(6년제)를 거쳐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했고,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3년 고등고시 행정과(5회)에 합격한 뒤 1959년부터 1994년까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1969~1998년 행정문제연구소 이사장, 1975~1977년 한국행정학회장, 1976~1982년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겸 행정조사연구소장, 1987년 한국공기업학회장, 1995년 경기도 행정쇄신위원장, 1996~1999년 경기개발연구원장을 지냈다. 1997~2005년에는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로 강의했다.
고인이 교수로 활동을 시작한 1950년대는 미국 영향 아래 행정학이 본격 도입되던 시기였다. 1959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설립에 참여한 창설 멤버로, 한국 행정학의 학문적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행정학원론>(1961), <재무행정론>(1963), <조직론>(1971) 등은 대표적인 교과서로 널리 읽혔다. 이 밖에도 <공기업론> <정책학>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 등을 남겼다.
유족으로는 아들 유재웅씨와 며느리 박수현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5일 오전 8시30분. (02)2072-2091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불확실성 없이 활용 가능’ 32항 논란국가AI전략위 “저작권자와 거래시장이 명확할 땐 적용 안 돼”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부여하는 취지의 ‘AI 액션플랜’을 두고 창작자 집단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논란이 된 ‘선(先)사용·후(後)보상’ 정책이 기존 저작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창작자들은 정부가 AI 발전을 위해 “저작권자 희생을 강요한다”고 맞섰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 한국출판문화협회와 한국신문협회, 음악저작권협회 등 관련 단체를 초청해 저작물 활용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전략위가 지난달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 액션플랜) 중 저작권 관련 과제를 둘러싼 오해를 풀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출판문화협회 등 16개 단체는 지난 13일 성명에서 “AI 액션플랜이 저작권자 권리를 훼손한다”며 즉각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논란이 된 것은 액션플랜 32항이다. 위원회는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불확실성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 기본법 등을 개정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이를 토대로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 학습 데이터를 ‘선사용·후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졌다.
위원회는 해당 방안이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거나 거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에 관한 것이며 뉴스나 출판, 음악 등 저작권자와 거래 시장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사회분과장을 맡은 유재연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 교수는 “데이터를 그냥 주자는 게 아니라 거래 시장을 만들어 창작자에게 (보상이)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자 미상 저작물 등이 거래될 수 있게 시장을 조성하고, 저작권자의 거부권 행사 지원과 거부권 미행사 저작물의 활용을 함께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한수 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장은 “이미 사용해서 효용 가치가 떨어진 데이터를 나중에 보상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저작권 보호라는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습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저작권 거래 활성화도 따라온다고도 강조했다.
‘공정 이용’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략위는 ‘국가대표 AI’를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등 공익 목적인 경우 저작권 걱정 없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홍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은 “공정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내 곳간의 자산을 쓰는 것인데 어디까지가 공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창작계와 산업계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가 AI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백은옥 전략위 데이터분과장은 ‘양쪽 모두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서로 간을 보는 중인 것 같다”며 “AI의 저작물 학습은 전 세계적으로도 합의가 없고 저희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접점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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