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대포통장 조직원들과 짜고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통장을 넘긴 전직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 전무 A씨(52) 등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A씨와 같은 지점에서 일한 전직 상무 B씨(47)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00만원 및 1135만원 추징을, 전직 부장 C씨(45)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223만원 추징을 각각 판결했다.
피고인 A씨 등은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한 지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면서, 2021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새마을금고 임직원 신분임을 악용해 허위 개설 계좌가 보이스피싱 신고로 지급정지가 될 경우,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흘려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고 새마을금고에 계좌 영장을 집행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도피를 도운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41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C씨는 총 3억8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는 있다”면서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장기집권 권력욕에 계엄 선포사회 공동체 안녕을 해한 범죄전두환·노태우보다 엄벌해야”김용현에게는 무기징역 구형
2024년 12·3 불법계엄을 선포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1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계엄을 기획하고, 전·현직 군인들을 동원해 실행에 옮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엄중히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1분까지 종일 이어진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증거(서증) 조사 이후 특검의 구형이 이어졌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며 “헌법이 설계한 집권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경에 의해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으로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게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사회 공동체 존립과 안녕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가장 엄정한 벌로 대응해왔다. 특히 진정한 반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왔다”며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범행으로 피고인은 법률가로 검찰총장까지 지내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윤, 특검 구형에 헛웃음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최종의견을 밝히는 동안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앞을 가만히 바라보거나 입맛을 다셨다. “선제적 도발 조치로 북한의 도발을 유인했다”는 등의 특검 발언에는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늦은 밤까지 약 60석 규모의 방청석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은 특검의 의견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크게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찼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자 방청석에선 황당하다는 듯 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일부는 “미친 XX”라며 욕설을 퍼부어 제지당했다.
특검은 현역 군인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계엄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대한민국 주거 트렌드를 관통한 키워드는 무엇일까.
오늘의집이 13일 발표한 ‘2025년 검색어 결산’은 집을 대하는 소비자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또렷하게 보여준다. 오늘의집 유저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검색한 상위 1천개의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집과 관련한 관심사는 다섯 가지 트렌드로 압축됐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무타공 족’의 확산이다. 집을 바꾸고 싶지만 망치와 드릴은 들고 싶지 않은 이들이 늘었다. ‘무타공 중문’, ‘무타공 슬라이딩 중문’, ‘무타공 벽거울’, ‘무타공 벽시계’ 등 이른바 무타공 아이템은 검색량 상위 1%에 올랐다. 상부장에 걸어 사용하는 ‘상부장 식기건조대’, 필요에 따라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적층형 수납장’ 역시 검색량이 크게 증가했다.
무타공 아이템은 전·월세 거주자에게 특히 주목받는 대표적인 아이템이다. 내 집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꾸미고 살아가려는 수요가 반영됐다. 동시에 이는 전·월세 여부를 넘어, 집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살고 싶어하는 심리를 보여준다. 언제든 원상복구가 가능한 아이템으로 주거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선택이다.
가구 검색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단순히 ‘소파’, ‘테이블’을 찾는 대신, 사이즈와 기능, 디테일을 함께 검색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소파 테이블 높은’, ‘이동식 침대 테이블’, ‘미니 침대 협탁’, ‘좌식의자 1인’ 등 목적이 명확한 검색어가 늘어난 것이다. 높이, 용도, 공간 맞춤 여부가 가구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가구를 단순한 물건이 아닌 ‘라이프스타일의 도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쇼핑 이벤트 관련 검색도 지난해 유독 눈에 띄었다. ‘집요한세일’, ‘집요한블프’, ‘오세일’, ‘오세일 쿠폰’ 등 오늘의집이 선보인 할인 행사 키워드의 검색량이 매우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정보 탐색이라기보다 구매 직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무엇을 살 것인가’보다 ‘언제 사야 가장 이득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었음을 보여준다. 가격과 할인 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다.
살림의 자동화는 매년 꾸준히 등장하는 키워드다. ‘자동 디스펜서’, ‘물 빠짐 거치대’처럼 일상에서 시간을 아껴주는 편의성 제품과, ‘음식물 처리기’, ‘로봇청소기’ 등 이른바 가사 해방 가전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반등하기 시작한 합계출산율의 영향으로, 육아용품이나 수유용품을 수납하는 공간을 뜻하는 ‘맘마존’ 검색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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