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 수사를 규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날 4개월 만에 내란 우두머리 재판 출석을 위해 서초동을 찾았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시각 가까운 거리에서 내란 의혹 수사를 비판하는 모습이 연출되자 ‘내란 방탄’ 이미지가 재소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40여명은 이날 상복을 연상케 하는 검은색 정장과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이미 생명이 다했다”며 “3명의 특검이 천 리 밖에서 먼지 몇 개를 모아 호랑이를 만들려 하지만 쥐꼬리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엮어 말살하겠다는 시도”라며 “107석 소수당이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국회 계엄 해제 결의 요구안 표결에 참여했던 주진우 의원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영향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결했다”며 “도대체 누가, 무엇을 방해했다는 말인가”라고 조 특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내란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에 공세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특검은 이날 12·3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의원총회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던 구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의원총회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4개월 만에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이 같은 서초동에서 내란 의혹 수사를 비판하는 모습에 ‘내란 방탄’ 이미지가 다시 부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 반성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고 오히려 내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을 맹공하는 데 주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힘내라, 도서관!우석훈 지음 | 오픈하우스 | 380쪽 | 2만2000원
평생학습관, 교육정보관, 문예회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 정부에서는 도서관을 도서관이라 부르지 못했다. 공공도서관의 구조조정·민간 위탁 정책으로 명칭이 바뀌고, 규모는 축소됐다. 전문 자격이 요구된 사서도 점차 일반인으로 대체됐다.
반면 금서 목록을 만들어 책을 탄압했던 전두환 정권은 공공도서관을 많이 지었다.
저자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이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이다. ‘영부인 관심 사업’이 도서관이었던 점도 한몫했다고 한다.
역대 대통령 중 도서관을 가장 싫어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그래서 이렇다 할 도서관 정책도 없다. 박정희 정권이 공공도서관 설치 5개년계획을 시행한 것과 대조적이다. 저자가 보기에 도서관 정책에 관한 한 보수와 진보의 경계선은 흐릿하다.
해방 후 도서관 빈국에서 지금의 도서관 중진국으로 도약하기까지 한국 도서관은 ‘압축 성장’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압축 성장 과정에서 시민의 힘도 컸다. 1967년 종로도서관 살리기 기금 마련 활동을 펼친 학생들, 1970년대 마을문고 운동을 이끈 사서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눈물겹고 위대한 도서관 서사’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공공도서관을 육성하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저자는 수치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있다”고 말한다. 꽃밭을 가꾸면 벌꿀을 얻게 되는 이치처럼 교육·문화·경제로 좋은 영향이 흘러넘치는 ‘스필오버 효과’가 생긴다고 한다.
저자는 도서관을 다양하게 활용하자고 제안한다. 은둔형 외톨이와 아프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돌봄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수학 전문 사서와 수학 프로그램이 있는 ‘수학 도서관’을 지으면 수포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데, 솔깃하다.
원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다가 적발되면 앞으로 과징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예고는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법은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안전조치 등 산재예방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은 하도급대금 위반 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된다.
공정위는 그간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떠넘기는 부당특약의 중대성을 ‘중’ 수준으로 판단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장 높은 단계인 ‘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원청의 산재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의 비율은 47.7%로 2022년 통계 작성이래 가장 높았다. 산재 사망자 수 자체는 줄고 있으나 하청노동자 비율은 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 시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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