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두고 당정 간 신경전이 있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TF의 정부 주도성을 분명히 하려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소외되지 않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이라는 검찰개혁 틀은 짜였지만 앞으로 세부 내용을 두고 여권 내 논쟁이 예상된다.
이날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기로 한 TF 구성과 관련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의원들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할 최종 발표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 수석이 TF 성격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여’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그러자 정 대표 등 여당 참석자들이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한 것과 중복되는 의미이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일부 여당 의원은 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TF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이런 논의 이후 발표문에는 TF 관련 ‘당·정·대가 긴밀히 조율해 추진해 나간다’는 문구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처리하고, 후속 조치는 총리실 산하 TF를 설치해 세부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이날 신경전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서 정부 주도를 강조하려 한 우 수석과 여당 배제를 우려한 민주당 지도부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며 생겨난 모습으로 보인다.
여권은 이날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당정 갈등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고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큰 틀에서 공감대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율 중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전혀 없었다”며 “정부 입법으로 해서 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당연히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당·정·대가 치열한 논쟁을 하고 결정이 나면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거기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 등을 다루게 될 TF 논의 과정에서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2·3 불법 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이 9개월 만에 정식 변론을 시작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된 정부 고위직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건이다. 조 청장 측은 계엄 당시 3차례 상부 지시에 항명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계엄 당시 피청구인의 행적은 3차례 항명과 사직 의사 표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속한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기한 점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직전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듣고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공관으로 복귀해 휴식을 취한 행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받고 묵살한 행위, 포고령 발령 이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지시를 모두 거부한 행위를 각각 1~3차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3시간 동안 벌어진 사건으로 비법률가인 피청구인이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서 ‘명백히 위헌’이라는 판단은 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은 “계엄 해제 결의는 국회의원과 시민, 보좌관이 월담까지 해서 이뤄낸 것인데 마치 피청구인이 소극적으로, 혹은 용인해서 발생한 일인 듯 주장할 수 있단 것에 분노의 감정마저 느낀다”고 했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의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와 출입 통제, 계엄 전 11·9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방해 등 소추사유 세 가지를 설명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임무를 준수하는 대신 위헌적 비상계엄에 매달린 정권의 지시에 복종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인단 단장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탄핵심판 당사자인 조지호 경찰청장도 출석해 직접 발언했다. 추 위원장은 ‘짧은 시간 안에 명백히 위헌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조 청장 측 주장에 대해 “이제 와서 그 당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건 현장에서 치열하게 소극적 저항을 한 군인과 부하 직원들보다 못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에 왜 우발 사태가 발생하느냐’는 정정미 재판관 질문에 “이해관계가 다른 시민이 모여 충돌하는 경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선관위 경력 배치에 대해서는 “방첩사에서 선관위에 간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돌발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아무 지시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이에 계엄 당시 국회 측의 경비 요청이 있었는지, 조 청장 스스로 우발 사태 대비를 위해 국회경비대장 등에게 시민을 보호하라고 지시한 사례가 있었는지 해명을 요구했다.
조 청장 측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박현수 당시 경찰국장(현 서울청장 직무대리),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 등 6명의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조 청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계엄군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탄핵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은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헌재는 오는 30일 오후 3시 2차 변론기일을 연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두 동강 낼 정착촌 건설 합의안에 11일(현지시간) 서명하며 “팔레스타인 국가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민정행정고등계획위원회는 ‘E1’으로 불리는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주택 3400호 정도를 건립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유대인 정착촌이 이같이 확장되면 이스라엘은 기존의 대형 정착촌인 알레아두밈과 예루살렘을 연결해 예루살렘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 반면 팔레스타인은 미래의 독립국 수도로 삼는 동예루살렘에서 영향력을 잃는 데다가 영토가 지리, 경제적으로 분할되게 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알레아두밈 정착촌을 찾아 “팔레스타인 국가는 절대 없을 것”이라며 “우리의 유산, 우리의 땅, 우리의 안보를 수호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는 요르단강 서안을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우 성향의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부 장관이 동행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지난달 E1 정착촌 건설을 승인하면서 “팔레스타인 국가가 슬로건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1967년 전쟁으로 점령한 E1 지역에 자국민 정착촌을 확대하는 계획을 국제법 위반으로 보고 반대해왔다.
이스라엘은 1990년대부터 E1 정착촌 확장안을 논의해왔는데 2012년, 2020년 시도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네타냐후 정권의 이번 조치는 가자지구 전쟁이 격화하면서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점점 고립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북부 인구 밀집 지역인 가자시티에 주민 전체 대피령을 내리며 대규모 지상군 투입을 앞두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9일 하마스 지도부 암살을 명분으로 휴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를 공습해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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