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으로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며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원전을 늘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공론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에만 15년 걸린다”며 “발전소를 지을 곳도 없고 소형 모듈러 원전(SMR)은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며 “관련 인프라·전력망을 깔아서 태양광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정책은 이념 대결로 몰고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을 놓고 이념전쟁을 하면 안 된다”며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원전을)하겠지만, (원전 짓는 건)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다만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도 있는 거는 쓰고 가동 기간이 지난 것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쓰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서 쓰는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한 게 없다”고 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과 관련해 “11차 전기본은 현재 정부 계획이기에 존중돼야 한다”면서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은 불투명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인한 부처 내 업무 갈등 우려에 대해선 “한 부서 안에서 (에너지와 환경이)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하고, 아예 독립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고 것하고 어떤 게 나은가”라며 “재생에너지 담당부서와 환경부서가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간 불통으로 국내 전기차 내 중국 점유율이 높아진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가 국내 (전기차)산업 발전 생각을 안하고 환경 측면에서만 전기차 보조금을 집행행했더니 중국 전기 버스 업체 국내 업체(시장)를 다 먹어버리고 국내 업체는 사라졌다”며 “산자부가 그 문제를 지적하고 국무회의에서 싸워서 국내 전기버스에 혜택을 주도록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싸워야 현장에서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운다”라며 “환경부와 기후에너지부 관계도 이와 비슷하다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8년간 휴대전화 통신사로 SKT를 이용했던 직장인 정주하씨(33)는 지난 7월 KT로 갈아탔다. 지난 4월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말부터 KT 이용자들 사이에서 무단으로 소액결제가 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정씨는 10일 “황당하다”며 “(통신3사 중) 어느 한 곳도 믿을만한 곳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SKT는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자 신규 가입·번호 이동 등을 중단했다. 지난 5월 기준 40만명에 달하는 SKT 이용자가 ‘더 안전한 통신사’로 떠나갔다. 그러나 몇 달만에 한국에 더 이상 안전한 통신사는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신정훈씨(27)는 “이쯤되면 업계 자체의 보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3사 말고는 통신사가 없어 옮겨도 또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는 긴장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한모씨(29)도 “언젠가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불안하다”고 했다. 신씨와 한씨 모두 SKT를 이용하다 유심 정보 유출사고 후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다른 곳으로 통신사를 바꿨다. X(옛 트위터)에도 “어떻게 안전한 통신사가 없냐”, “SKT 해킹당했다고 KT 간 사람들 오히려 더 큰 피해 보는것 아니냐” 등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해킹 문제를 대하는 KT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정모씨(32)도 이번 해킹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당했다. KT 알뜰폰 통신사인 KT M모바일을 이용하는 정씨 휴대폰은 지난달 26일 새벽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지 않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이더니, 곧 가입한 적 없던 문화상품권 결제 사이트에 가입됐다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날아왔다. 놀란 정씨가 소액결제 한도를 낮추는 등 조치를 취해 다행히 결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씨는 10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해킹 이후 고객센터로 전화해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들어 실망스러웠다”고 했다. 정씨는 “만일 당시 피해사례가 내부에서 제대로 다뤄졌다면 지금처럼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던 것 아니냐”며 “(KT가)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 이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했던 걸 생각하면 더 화가 난다”고 했다.
이번 사태로 결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했다. 이 대화방에는 1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참여해 경찰 신고·소액결제 환불 절차 등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있다. 대화방 참가자들 중 일부는 “KT 대처가 중소기업보다도 늦다”며 비판했다. 한 참가자는 “이번 일 해결되면 통신사를 바꿀 것”이라고도 했다.
시민단체는 통신사들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해외 해킹 전문지로부터 KT와 LG유플러스의 해킹 의심 보고가 있었음에도 KT와 LG유플러스는 ‘이상 징후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통사 전반의 해킹 취약지점 전수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통신사 보안 사고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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