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경기도, 11월까지 아동주거 빈곤 280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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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9-12 21:3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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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경기도가 최저주거 면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아동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및 물품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독·방역, 도배·장판 교체, 청소, 수납정리 등의 ‘클린서비스’와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등의 ‘물품’을 예산 범위 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 가구 280가구에는 200만원 상당의 주거환경 개선 물품(가전제품) 2가지와 100만원 상당의 클린서비스(소독·방역 필수 서비스 포함) 2가지를 선택해 약 300만원 상당의 주거환경개선 지원이 이뤄진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가구를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생활편의 차원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과 발달, 나아가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경기 주거복지센터가 협력하여 안정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프리마 파시(Prima Facie, 겉보기에)’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법률 용어로 어떤 주장이 그럴듯하고 입증된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반증이 제시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고,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겉모습의 사실’로 치부되기 일쑤다.
연극 <프리마 파시>는 성폭력 가해자의 변호인이었던 테사가 성폭력 피해자가 되어 법정에 서는 과정을 통해 관객에게 ‘진실이 증명되지 못하는 현실’을 함께 체험하게 한다.
노동계급 출신의 테사는 법정의 승리를 경주마처럼 즐기며 성공을 욕망하는 변호사다. 그는 성폭행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할 때조차 증인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 무죄를 끌어내고, 그것이 변호사의 일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테사의 신념이 송두리째 무너져내린다. 호감이 있던 동료 변호사 줄리언과 데이트 후 만취 상태에서, 테사가 거부했음에도 줄리언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 테사는 자신이 너무나 잘 아는 법의 틀 안에서 승소가 어렵다는 사실을 직감하면서도 782일에 걸친 외로운 싸움을 벌이게 된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게 맞아? 그 질문을 몇 번이고 또 몇 번이고 받은 끝에 난 여기 있어. 바로 여기.” 작품은 1막과 2막의 극적인 대조를 통해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가 어떻게 의심받으며, 피해자가 범죄 입증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부당한 현실을 그려낸다.
무대에는 육중한 테이블이 놓여 있고 그 뒤로 견고한 문이 닫혀 있다. 테이블은 테사의 상황과 공명하며 그가 믿던 법적 체계의 부당함을 드러내는 무대가 된다. 1막에서 테사는 자신만만하게 테이블을 오가며 법의 언어를 휘두르는 주체로 서 있다. 하지만 사건 이후 2막에서 테이블 위 테사는 심문 대상이 되고, 법에 의해 억압당하는 처지로 뒤바뀐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세에 몰린 테사는 ‘법적 진실’ 너머 ‘삶의 진실’을 호소한다. 상대 변호사는 ‘브와 디르(voir dire)’를 요청한다.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효력 없는 진술을 할 때 배심원을 내보내는 절차다. 아이러니하게도 브와 디르의 어원은 ‘진실을 말하다’. 예상대로 판결은 패배로 끝난다. 하지만 법 이전에 ‘정의’를 추구하기로 한 테사에게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재판 과정을 마친 테사는 꿈쩍하지 않을 것 같던 문을 열고 퇴장한다.
<프리마 파시>는 인권 변호사 출신 극작가 수지 밀러의 작품으로 2019년 호주에서 초연된 이후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에서도 주목받았다. 공연 시점에서 보듯 ‘미투 운동’과 떼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무대로 옮긴 셈이다.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권력형 성폭력이 논란이 된 한국에서도 현재적인 울림을 준다.
작품은 흔치 않은 여성 1인극이다. 120분 동안 오롯이 무대를 책임지는 테사 역에는 이자람, 김신록, 차지연이 캐스팅됐다. 지난달 30일 공연 회차에서 김신록은 오만한 변호사에서 혼란스러운 피해자를 거쳐 부당한 사회 구조에 균열을 내는 ‘생존자’로의 전환을 말 그대로 신들린 듯 선보였다. 다른 배우들의 테사까지 궁금할 정도로 깊은 여운을 남기는 작품이다. 충무아트센터에서 11월2일까지.
▼배문규 기자 sobbell@khan.kr
대구 도심 유원지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육군 대위 사건을 수사하던 군 당국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육군 수사단은 육군 대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망자가 남긴 유서 형식 메모와 유가족 고소장 등을 고려한 결과, 사망 원인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북경찰청으로 인지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군사경찰은 군인이 사망했을 때 가혹행위나 성범죄 등 정황이 확인되면 경찰에 사건을 신속히 이첩해야 한다.
이첩 관련 서류는 이날 오후 경북경찰청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와 관련자들의 혐의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숨진 대위의 소속부대는 경북 영천에 있는 3사관학교다. 수사는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맡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 내용을 바탕으로 사망 원인을 종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숨진 대위가 사용한 총기와 탄약의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육군 수사단이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육군 수사단은 “경찰의 민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6시29분쯤 대구 수성못 산책로와 접한 화장실 뒤편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대위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사복 차림이었으며, 현장에는 K2 소총과 유서가 있었다.
해당 유서에는 부대 내 괴롭힘 등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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