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타인 명의 휴대폰)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얼굴 정보까지 유출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반발이 잇따른다.
통신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에 안면인증이 도입되면 생체인증이 민간영역 전반에 확산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이날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의 직영·대리점 등 오프라인 매장과 알뜰폰 43개사의 온라인 개통 창구 64곳에 우선 적용된다.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실물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촬영해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검증을 진행할 수 있으며, 내년 3월23일 정식 도입 이전까지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예외 처리’로 개통이 가능하다.
폰 개통 때 ‘얼굴 정보’ 필수과기부, 3개월간 시범 운영범죄 예방 효과 기대하지만중국에선 이미 해킹 등 피해전문가 “인증 선택권 필요”
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1588건, 피해액은 1조1330억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대포폰 9만7399건 가운데 92.3%는 비대면 개통이 일반적인 알뜰폰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생체인증이 추가되면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 위조하거나 명의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온라인에서는 “(쿠팡 사태로) 전 국민 집주소, 전화번호가 털렸는데 얼굴까지 털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패스 앱의 보안은 믿을 수 있냐”는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시민들의 우려는 막연한 공포가 아니다. 같은 제도를 먼저 도입한 중국에선 이미 부작용이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6년 전 ‘통신사기 근절’을 이유로 통신 분야에 안면인증을 도입했고, 이를 계기로 안면인증이 민간영역에 빠르게 번졌다. 이 과정에서 안면정보 대량 유출과 불법 거래 사고가 발생했다.
비판이 고조되자 중국 정부는 최근 통신사 등 민간 업체가 안면인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이제까지 특정 영역에서 안면인증을 ‘강제한’ 적은 없다는 점에서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등을 위해 안면인증을 활용하고 있지만 영상통화 등 대체 수단이 있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안면정보 해킹 불안이 커지자 과기정통부는 이날 별도 설명자료를 내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안면정보)는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휴대전화 개통 시 활용된 안면정보가 즉각 폐기된다 해도 우려는 남는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안면인증이 뿌리내릴 경우 곳곳의 CC(폐쇄회로)TV와 결합돼 특정인의 동선을 실시간 파악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면,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는 다른 인증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축구단 홍보맨 겸 서포터다. 부천 축구단 덕분에 부천시 전역과 모든 시민이 에너지가 넘치길 바란다.”
서포터가 만든 아마추어 축구단으로 출발해 1부리그 승격을 이뤄낸 부천FC 조용익 구단주 겸 부천시장(59)이 내년 1부리그 참여를 생각하며 밝힌 소감이다.
조 시장은 22일 경기 부천시청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1부에 올라 너무 감격스럽다”며 “연고 이전의 아픔을 딛고 시민구단으로 재출발해 최상위 무대에 오르는 과정은 승격 그 이상 깊은 의미를 지닌 여정이었다”고 자평했다. 부천은 이달 초 승강 플레이오프 1·2차전에서 수원FC를 꺾고 1부 승격권을 따냈다. 부천FC는 2006년 부천 SK가 연고지를 제주로 옮기면서 부천 서포터스가 2007년 창단한 팀이다. 2008년 K리그3(당시 4부)에 참여한 부천은 팀을 잃은 지 19년 만에 1부로 승격했다.
조 시장은 올해 홈경기에 자주 갔다. 조 시장은 “올해 초 전지훈련도 따라갔고 불가피한 일정을 빼고는 모든 홈경기를 찾아 팬, 시민과 함께 응원했다”며 “승강 PO 1·2차전 모두 직관했고 모든 골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축구로 도시 전체가 활기와 에너지를 얻는 모습이 가장 뿌듯했다”며 “그게 스포츠가 가진 힘”이라고 회고했다.
조 시장은 스포츠를 몸소 즐긴다. 조 시장은 “어릴 때 산과 들을 뛰어다니면서 컸고 축구, 농구, 배구, 달리기를 했다”며 “성인이 된 뒤에도 탁구, 테니스, 당구 등을 즐겼고 지금도 테니스는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스포츠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양보, 협력 등 공동체 의식을 가르쳐준다”며 “내가 어린이들이 친구, 부모와 함께 밖에서 많이 뛰어노는 모습을 더 자주 보기를 원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부천이 1부에서 경쟁하려면 선수단 보강, 환경 개선,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조 시장은 “내년 축구단 예산 116억 원(시설 개선비 포함)을 확보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산 통과해 협조해 준 시의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우리는 서포터스 헤르메스가 만든 시민구단”이라며 “나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구단 운영 등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조 시장은 “내년에도 축구단이 대표, 단장, 감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좋은 성적과 감동스러운 경기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나는 방패막이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부천의 올해 초반 관중은 2000명 선이었지만 최근에는 4000명까지 늘었다. 조 시장은 최근 시민 서포터스 가입 운동인 ‘레알 블랙 199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조 시장은 “내가 가장 먼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며 “많은 시민이 서포터스가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물론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바라지만 무엇보다 축구장에서 부천시민이 하나되는 모습, 대한민국 원조 서포터스 헤르메스가 주축이 된 홈 평균관중 1만 명 달성이 가장 큰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내년에는 1부리그에서 최하위만 하지 않으면 잔류한다. 부천이 올해 보여준 촘촘한 팀플레이, 단단한 팀워크 등을 유지한다면 잔류는 기대할 만하다. 조 시장은 “축구단이 부천의 자랑거리, 자부심이 되기를 원한다”며 “축구단은 경기장 안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밖에서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공공 자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조만간 부천에는 수영장이 7곳으로 늘어나고 파크골프장도 여러 곳 생긴다”며 “시민은 누구나 문화·공연과 함께 스포츠도 맘껏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경기 의정부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의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3일 살인 혐의로 친모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이 예정 시간에도 나오지 않아 들어가 봤더니 여성이 출산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장실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의 여자 신생아를 발견했다. 119 대원들이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신생아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아이가 발견된 세면대에는 일부 물이 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육안 등 1차 조사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1차 구두 소견을 내놨다.
해당 모텔방에서 아이를 낳은 것으로 파악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혼자 모텔 방에서 출산을 했고, 아이를 씻기려 했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렇게 돼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행동한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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