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후 3시쯤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89세 집주인을 마주치자 주먹 등으로 수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계획 살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지적장애가 의심돼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사 모두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형을 정하면서 여러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참작했다”며 “징역 30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방폭 기기 분야 북미 인증 시험 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시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폭 기기는 가스·증기·분진 등 위험 환경에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을 설계할 때나 제작할 때 특별한 안전 구조를 적용해야 했는지 등을 인증받아야 한다. 대다수 국가에서 산업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강제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수출 기업으로서는 인증 부담이 크다. 특히 미국의 경우 국가인정시험소(NRTL)의 인증이 필수적이다.
지난해 북미 방폭 기기 시장 규모는 약 28억달러(3조8800억원)에 달했다. 국표원은 “북미 방폭 기기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 성장해 국내 기업들의 방폭 기기 NRTL 인증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증시험을 해외 시험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 과정에서 건당 수천만 원의 시험·인증 비용, 장기간의 대기와 물류비용 부담 등의 어려움이 지속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표원은 KTL에 구축한 인증 시험 인프라가 활용되면 수출 기업은 시험 비용 30%가량, 인증 시험 소요 기간은 최대 9개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수출 기업의 해외 인증 부담 완화와 신속한 인증 획득을 위해 국내에서 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해서 구축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수출 기업이 신속하게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가 이촌어린이공원에서 ‘이촌스마트도서관’ 개관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이촌스마트도서관은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용산구 최초의 스마트 도서관이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돼 주민 누구나 시간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해 비치된 도서를 즉시 대출·반납할 수 있다.
구는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했던 이촌 제1동에 설치돼 독서 접근성을 높였다”며 “도서관에는 성인·청소년·어린이 등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500여권의 도서가 구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용산구립도서관 회원증 소지자는 물론 다른 자치구 사람들도 이용 가능하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서울시민카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회원증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1인당 2권까지 14일간 대출할 수 있다. 필요시 1회에 한해 7일간 연장 가능하다. 대출한 도서는 해당 기기에서만 반납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이촌스마트도서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문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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