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정동영,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작성자 이길중 25-09-12 20:38 0 0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72)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지만 벌금형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일부 유죄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발언이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발언 시기와 내용, 맥락을 고려하면 선거와 무관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특히 발언 장소가 피고인의 지역구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의혹 확산을 차단하려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 공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A사 종무식에 참석해 선거구민 250여 명을 상대로 “나에게 투표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1월 9일 열린 같은 회사 시무식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나이를 20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는 당시 “음해성 제보이자 가짜뉴스”라며 부인했으나 이후 “농담성 발언이었으나 경솔한 처신이었다”고 시인했다.
정 장관은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서 “그동안 수고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해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인구밀집 지역 가자시티에 대한 대규모 지상전이 임박한 상황에서 가지시티 주민 전체에 대한 대피령을 내렸다.
이스라엘이 지난달 20일 가자시티 점령을 위한 ‘기드온의 전차 2’ 작전을 개시한 이후 가자시티 전역에서 주민 대피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아비차이 아드라이는 엑스를 통해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격파하기로 결심했으며, 가자지구 전역에서 그랬듯 이 지역에서 더 큰 무력으로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며 가지시티 주민 모두에게 알마와시 인도주의 구역으로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지금 당장 떠나라”고 경고하는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공군이 50개의 ‘테러 타워’를 파괴했다며 “최근 공습은 우리 군이 가자시티로 향해 지상 기동하는 것의 서곡일 뿐”이라며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말한다. 이제까지 경고받은 대로 그곳을 떠나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이날 엑스에 “어제 허리케인이 전례 없는 힘으로 가자지구를 강타했다”며 “30개의 ‘테러 고층 건물’이 공격·파괴됐고, 다른 테러 목표들도 폭격·파괴돼 하마스의 감시 및 테러 인프라를 무력화하고 기동 부대가 진격할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카츠 국방장관은 “하마스가 무기를 내려놓고 모든 인질을 석방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파멸될 것이며 가자(시티)는 파괴될 것”이라고 하마스의 투항을 요구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5일 지상 12층 규모의 알무슈타하 타워를 시작으로 나흘간 가자시티에서 고층 건물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다. 하마스가 고층 건물에 감시 시설을 설치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지상군을 가자시티에 투입하는 단계가 임박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인 가자시티에는 현재 약 100만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미 10만명이 가자시티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에서는 가자시티 주민들의 대규모 이주가 인도주의적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원조 제한으로 가자시티는 기근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자지구 남부는 이미 많은 피란민으로 과밀한 상태다. 남부의 병원 또한 병상과 의약품 부족으로 과부하 상태에 빠졌다.
한편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하마스에 인질 전원 석방을 요구하는 휴전안을 제시하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모른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다. 다음은 없다”라고 밝혔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측이 제안한 휴전안은 하마스가 인질 전원을 석방하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수감자 2500~3000명을 석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휴전이 선언되면 하마스의 무장해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 등 종전 조건을 논의하는 협상이 시작된다.
전날 예루살렘에서는 총격 테러가 발생했다. 예루살렘 북부 라모트 교차로 부근에서 무장 괴한 2명이 버스에 타고 있던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해 6명이 숨졌다. 하마스는 자신들이 배후라고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공격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충북 진천군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생축하 꾸러미’를 마련한다.
진천군은 이번 달부터 ‘덧셈의 삶, 응원세트 출생축하 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출생아 가정에 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진천군은 출산과 육아가 경력 단절이나 경제적 부담의 ‘뺄셈’이 아닌 가족 구성원의 행복과 성장을 더하는 ‘덧셈의 삶’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진천군에 출생 신고를 한 가정으로,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일까지 부모(또는 한부모)와 출생아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 가정에는 출생아 1명당 모바일 앱을 통해 20만 원 상당의 ‘진천사랑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이 사업의 재원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를 거쳐 고향사랑기부금을 출생 지원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도내에서 진천군이 처음 시도하는 사례라고 진천군은 설명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물품 구매 등 실질적인 육아비용 경감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다양한 출산 친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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