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의 주택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주택시장 안정 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10·15대책은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시장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정화 대책과 동시에 주택공급 대책도 촘촘히 점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연구용역·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이런 걸 종합해서 할 계획”이라며 “전체 세제를 다 종합적으로 보고 있어서 한 종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3개월간’ 통계를 써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어기고 6-8월 통계를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대로 하면 중랑·강북·도봉·금천, 경기 의왕·수원·장안·팔달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배를 넘지 않아 (지정이) 위법하다”면서 “행정 소송이 들어오면 다 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국토부에서 지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답변 받았다”면서 “아마 통계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4개월 만에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재판에 출석 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재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하다가 이날 넉 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흰 셔츠에 남색 정장을 입고,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든 채 입정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꾸벅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두리번거리면서 방청석을 둘러보거나 입을 꾹 다문 채 검찰 쪽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피고인이 오늘 출석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며 “지금까지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후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만큼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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