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24일 여야 정치인 모두가 수사 대상인 통일교 특검 구성을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대법원의 특검 추천을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추천 카드 검토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제3당 추천을 주장하며 존재감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최대 쟁점인 특검 추천권을 두고 각자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개혁신당과 함께 통일교 특검법을 지난 23일 가장 먼저 발의한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부여하고,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을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정치권 전반을 겨냥한 수사인 만큼 국회가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명분이지만, 조희대 사법부에 부정적인 민주당이 받긴 어려운 안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은폐 의혹까지 수사 범위로 포괄하자는 주장에는 여당 주도로 가동된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가 각 1명씩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추천하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안인 대법원 추천에는 부정적이다.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각종 사안에서 대법원과 각을 세워 온 만큼 법조계 추천을 받더라도 대법원이 아닌 헌재 등 다른 곳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행정처에서 특검을 추천하라는 것은 특검하지 말자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어쨌든 당사자가 (특검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하다”며 “특검 (수사) 대상자가 우리 당에도 있고 저쪽 당도 있기 때문에 (양당에서) 추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을 (국민의힘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김건희 특검팀을 수사 범위에 포함하자는데도 부정적이다. 대신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통일교로부터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수수한 의혹을 언급하며 “나경원 의원은 천정궁에 갔느냐, 안 갔느냐”며 “싹 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거대 양당 다음으로 의석수가 가장 많은 자신들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정당임을 내걸었지만, 여당이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혁신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우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공소시효가 걸려 있는 현안들이 많아서 (추천권을) 외부로 보내 (소요)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보다는 국회에서 바로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중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가급적 가장 빠른 시일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기울여 달라”고 원내에 특별 지시했다.
일본 오사카의 한 모스크에서 오전 4시에 큰 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주변 주민들의 잠을 깨우는 등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동영상이 일본 엑스와 틱톡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동영상을 조사한 결과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의 모스크를 찍은 화면에 가짜 설명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보도했다.
하얀색의 모스크로 보이는 건물에서 이슬람교의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아잔’ 소리가 들려오는 상황을 보여주는 해당 동영상에는 ‘오사카의 주택가에서 오전 4시, 기도를 재촉하는 부름이 큰 음량으로 흘러나온다’ ‘일본인의 생활이 파괴된다’ 등의 자막이 달려있다. 무슬림의 새벽기도로 인해 오사카 주민들이 수면을 방해받고 있다는 의미의 이 영상은 엑스, 트위터 등을 중심으로 30만회 이상 조회됐다. “쫓아내라” “침략자다” 등 해당 영상의 무슬림 혐오 취지에 동의를 표시하는 댓글들이 달린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해당 영상 속의 건물은 오사카가 아닌 미국 뉴욕주 라카와나에 있는 모스크로 확인됐다. 요미우리는 가짜 자막이 입혀지기 전 원래의 틱톡 영상은 무슬림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올린 것으로 “(모스크에) 좀 더 가까이 살아서 (아잔을) 자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영어 댓글이 달려 있었다고 전했다. 원래 영상에는 자막은 입혀져 있지 않았다.
요미우리는 원래의 영상을 누군가가 전재해 ‘이른 아침의 오사카’ 등 원래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자막을 붙여 확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엑스에도 가짜 정보를 담은 게시물에 대해 원래의 영상 주소를 링크하고, 미국에 있는 모스크임을 지적하는 댓글들이 올라와 있다.
요미우리는 모스크 운영과 교류 이벤트 등을 맡고 있는 오사카 이슬라믹센터 담당자가 “이 모스크는 오사카에는 없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담당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정보로 비난받는 것은 슬프다”면서 “거짓 동영상으로 분열을 심화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우경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 중 비중이 커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정서도 확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 정치권에서는 ‘일본인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극우 성향 신생 정당인 참정당 등의 세가 점점 커지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자신의 출신 지역인 나라시의 명물 사슴을 발로 걷어차는 외국인이 있다면서 반외국인 정서를 부추기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월에는 일본 체류 외국인 수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체류 외국인 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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