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윤건영 의원, “충북도, 오송 참사 다음 날 관련 사고 법률자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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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9-12 23: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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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14명이 숨진 오송참사 발생 다음 날 충북도가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는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관할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충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16일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는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관련’이라는 내용으로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이날은 오송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로, 사고 현장에서는 실종자 수색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사고 당일 시작된 배수 작업이 늦어지자 소방당국은 16일 오전 5시 55분 잠수부 4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시작했다. 실종자 수색은 이틀뒤인 17일 오후 7시52분쯤 종료됐다.
윤 의원은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참사를 일으킨 충북도가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기는커녕 그 시간에 법률자문을 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률 자문 요청서와 답변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충북도에 요구했다”며 “하지만 단순한 전화 상담에 불과해 보유한 자료가 없다고 답변해 구체적 자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오송참사 이듬해인 2024년 1월9일 충북도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변호사비 부담을 덜기 위해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충북도는 자문 변호사 7명에게 경영책임자(지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변호인 비용을 비롯한 소송 비용을 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충북도는 자문 변호사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김 지사 개인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실종자 수색, 유가족 심리 안정, 장례식 지원 등 참사 수습에 최선을 다했어야 할 충북도가 그 시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충격적”이라며 “도정의 책임자인 김영환 지사가 진상을 밝히고 도민과 유가족 앞에서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51명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장 체불액이 많은 사업주는 총 4억24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
신용제재 대상이 된 사업주들은 2022년 8월31일을 기준 3년 이내 2회 이상 체불로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 임금체불 총액이 가장 많은 사업주는 부산에서 운수 및 창고업을 운영한 A씨로, 총 4억24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
서울과 부산에서 숙박업을 운영한 B씨는 3년간 30명의 노동자에게 약 1억9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2회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자금이 있음에도 임금채권을 변제하지 않았고, 법인수익금이 압류되자 청산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에서 제조업을 운영한 C씨는 3년간 7명의 노동자에게 약 2억2000만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은 2028년 9월10일까지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과 경쟁입찰 제한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의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들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명단 공개된 사람은 모두 3499명, 신용제재를 받은 사람은 5934명이다. 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 사업주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전 연도 1년간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차례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퇴직급여 포함) 이상인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정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을 받게 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반복해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고, 체불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부끄러운 관행은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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