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단독]특송화물 ‘주소 바꿔치기’로 마약밀수 119건…관리 사각지대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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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9-12 23: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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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일반화물보다 빠르게 세관을 통과하는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반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에 국내 배송지를 바꾸더라도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특송화물의 특성을 악용해 마약류를 들여오는 것이다. 해외 직구 배송의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적발된 특송화물 마약류 반입 건수 933건 중 주소 기재가 정확하지 않은 사례가 160건(17.2%)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상세 주소를 빠뜨린 경우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고된 주소와 실제 수취 장소가 다른 경우가 34건으로 뒤를 이었고, 거주할 수 없는 주소를 적은 사례도 7건이었다.
이는 특송업체가 국내 배송을 직접하지 않고, 다른 택배회사에 맡겨 중간에 배송지를 바꾸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세관 추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송업체 입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배송지 변경 여부를 점검하는 전담 직원을 두기 어렵고, 배송지 불일치 사례를 세관별로 취합·정리해 신고해야 하는 업무 부담까지 더해져 관리 사각지대는 확대됐다.
관세청도 배송지가 바뀐 경우 검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업체 자료 제출을 검토하기까지 직원이 수작업으로 처리해 한계가 있었다.
일반 화물보다 간소한 내역 기재로 통관되는 특송화물 특성도 주소 변경·허위 기재에 대한 사전 확인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송화물은 긴급 운송 서비스로, 수입 시 주로 간단한 정보만 제출하면 통과하는 목록 통관 절차를 주로 활용한다.
목록 통관은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이면서 개인 자가사용 목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일반 화물은 배송에 일주일 이상 걸리는 반면, 특송 화물은 대부분 1~3일 내 배송이 가능한 점도 밀수에 적합한 환경이다.
최근 해외 직구가 늘면서 이처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반입도 급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특송 화물을 통한 마약 밀수는 176건으로, 전년(86건)보다 90건 늘어났다.
관세청은 이에 실제 배송지 정보를 입수해 해외직구 물품의 구매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감시하는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배송업체가 특송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의 배송지 정보와 관세청 통관 목록 정보 전체를 연계해 배송지 불일치 의심 사례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정 의원은 “특송물품의 실제 배송지 정보는 위해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핵심 정보”라며 “특송업체가 국내 운송업자에게 배송을 위탁할 경우, 국내 운송업자 역시 실제 배송지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해 정보 사각지대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인이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익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문란케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인인 김건희씨가 국가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공개제한지역인 망묘루를 일반 비공개일에 사적 지인들과의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이던 지난해 9월3일 종묘 망묘루에서 외국인 일행 등과 비공개 차담회를 했다. 이날은 휴관일이라 일반인 입장이 통제된 상황이었다. 차담회에 참석한 외국인들은 김 여사가 사업을 하던 시절부터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이들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적 행사 준비를 위해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 등이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은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법엔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적혀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대통령실 공무원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현재까지 종묘관리소장을 비롯한 종묘 관리 공무원들을 조사해 차담회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특검은 오는 12일엔 김 여사를 수행한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해 김 여사가 차담회에 가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겨냥해 주권국인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공습 작전을 벌인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 정부는 이스라엘의 이번 계획을 사전에 통지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오늘(9일) 오전 정부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고 있다는 보고를 미군으로부터 받았다. 하마스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카타르의 수도 도하의 한 구역에 있었다”면서 “공격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한 결정이지 내가 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고를 받은 즉시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를 향해 카타르에 알리라고 지시했고, 위트코프 특사는 이를 이행했지만 “불행하게도 공격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와 함께 평화를 중재하려고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용감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주권국이자 미국의 긴밀한 동맹인 카타르 내부에 대한 일방적인 폭격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목표를 진전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가자지구 주민들의 고통에서 이득을 얻어 온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목표”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다면서 “총리는 자기가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난 이 불행한 사건이 평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난 카타르 영토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고 보장했다”면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에게 카타르와 방위협력협정(DCA) 마무리를 지시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공격 계획을 미국에 사전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하마스 정치국원들이 거주하는 카타르 도하의 한 주거용 건물을 공격했다. 그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중재해온 카타르는 공습에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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