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여야 ‘3대 특검법안’ 극적 합의…필리버스터 없이 11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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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9-12 22:3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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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여, ‘나경원 법사위 야당 간사’ 받아야, 금감위 설치법안 처리 협조키로
여야가 10일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인 결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은 30일 추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에 필요한 인력은 최소한만 증원하고, 내란 사건 1심 재판의 의무적 방송 중계에는 제한 조건을 두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한 방해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두 차례 만나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하는 조항은 국가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건을 두기로 했다.
특검 인력 최소한만 증원하기로내란 1심 의무적 방송중계 조항재판장 판단하에 ‘조건부 제한’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인력을 특검별로 수십명 증원하는 조항에 대해선 수사 기간 연장 없이 최소한의 필요 인력만 증원하기로 했다. 특검 수사 기간이 지나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겨 특검이 수사를 지휘하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이 군검사를 지휘하는 조항은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특검법은 야당 요구를 수정안에 담아 내일(11일) 예정대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별도 필리버스터까지는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 형식으로 저희가 의견을 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금감위 설치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면 정무위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6개월 이상이 걸려 정부조직 개편에 차질이 생긴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새로운 정부가 조직 개편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아마 (정무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에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옹호했다며 간사 선임에 반대했고,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하길 거부해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나 의원 간사 선임 문제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1년 4월22일 평택항에서 23세 노동자 이선호가 목숨을 잃었다.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나뭇조각을 치우는 작업 중에 무게 300㎏의 벽이 쓰러지면서 그 밑에 깔려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날 갑작스레 원래 맡지 않던 업무를 해서 였을까, 아니면 착한 성격 탓에 그러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탓일까, 아니면 기본 안전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노동 현장 탓이었을까, 아니면…. 시간은 흐르고, 기억은 흐려지지만 2025년 현재도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 앞에서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된다.
‘평택항 대학생 사망 사고’를 모티프로 하는 연극 <엔드 월(End Wall)>은 23세 일용직 노동자의 죽음의 이유를 찾으면서 사실을 나열한 기사와 숫자로는 담아낼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던 생명에 대해 이야기한다.
‘엔드 월’은 우리말로 ‘끝 벽’이다. 일반 컨테이너에 담을 수 없는 대형 화물을 운송할 목적으로 만든 개방형 컨테이너의 오른쪽, 왼쪽에 붙어있는 벽이다. 연극은 ‘아성’이라는 이름의 노동자가 왼쪽 끝 벽에 깔려 숨이 멎으면서 시작된다. 갑작스러운 죽음의 순간에 시간이 멈춘 아성은 자신이 왜 죽었는지 천천히 묻기 시작한다. 기억을 반추하던 그 앞에 역시 숨이 멎은 뒤에야 죽음의 이유를 찾게 된 또 다른 청년 노동자 ‘무명’이 나타난다. 1분 전, 10분 전, 16분 전. 두 사람은 시간을 거슬러 오늘 하루 일어난 일을 되짚는다.
연극은 아성과 친구들, 항구의 노동자들, 그리고 아성과 무명의 대화로 짜여져있다. 죽음의 직접적 원인이 된 ‘왜 나무토막을 주웠는가’라는 기억을 좇다 보면 얽히고설킨 원청과 하청의 불법파견 구조에 이른다. 하지만 작품은 산업 재해라는 소재에서 떠올릴 법한 사건의 경위를 파헤치거나 고발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삶과 노동 그리고 ‘꿈’을 시적인 시선으로 관조한다.
무명은 새가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하늘에는 새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무언가가 없는 것이다. 거대한 벽과 굉음 때문에 새가 없는 평택항이라는 노동 현장에도 멀쩡한 컨테이너가 있어야 했지만 없었다. 죽고 나서도 자기의 죽음을 서성이는 아성과 무명의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다. 연극은 이 ‘빈자리’를 좇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보는 이의 가슴을 두드리는 울림을 만들어낸다.
“난 … 벽 너머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했던 것 같아.” 되감을수록 선명해지는 기억이 다다르는 것은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벽,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저 벽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다. 아성이 친구들과 계획했던 일본 오키나와 여행, 이루지 못한 생전의 꿈과 같이 미처 써 내려 가지 못한 기억들이다. 아성과 무명의 기억들이 만났듯이 이들의 기억이 관객들과 만나길 바라는 간절한 의도가 전해진다.
무대 위 배우들은 지게차와 같은 항구의 풍경을 쉴새 없이 몸짓으로 표현하며 땀을 흘린다. 노동이라는 아름다운 행위를 말 그대로 땀이 나는 모습으로 보여주려는 것이다. 하수민 연출은 관객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저는 이 연극을 ‘땀나는 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땀이 난다는 것,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시가 될 수 있는지 같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엔드 월>의 마지막 장면처럼, 벽 너머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함께함이란, 동시대의 사건을 함께 기억하고 이를 통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2080명, 2223명, 2016명, 2098명. 2021~2024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연간 노동자 수다. 하 연출은 사건을 다큐가 아닌 연극으로 옮기면서 무미건조한 숫자로 옮길 수 없는, 그들의 살아있을 때 꿈에 집중하고 싶었다고 한다.
<엔드 월> 부제는 ‘저 벽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이다. 극의 마지막에 이르러 컨테이너 벽들 너머로 푸른 바다가 보인다. 아성과 무명이 마주 하고 싶던 드넓은 수평선이다.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에서 9월28일까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폭살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인 카타르 수도 도하를 전격 공습하면서 중동 정세가 또 한 번 요동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향해 “미국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을 중재하던 카타르를 폭격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스라엘은 9일 오후 3시50분쯤(현지시간) 도하의 주거용 건물을 공습했다. 하마스 정치국원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당시 하마스 조직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통첩과 함께 제안한 가자지구 전쟁 휴전안을 두고 회의를 하던 중이었다.
하마스는 이번 공격으로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이자 최고 협상가인 칼릴 알하이야의 아들과 경호원 3명, 비서실장 등 5명이 사망했지만 최고 지도부는 살아남았다고 주장했다. 카타르는 자국 보안요원 1명이 숨지고 다수의 민간인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번 공격에 대해 즉각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의 공격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내린 결정이지 내가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 주권 국가이자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인 카타르를 일방적으로 폭격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주민들의 고통을 악용해온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은 정당한 목표”라며 “모든 인질 송환을 원하며 이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이번 작전을 미국에 사전 통보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이스라엘이 공습을 사전에 통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체적인 상황이 불만족스럽다.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의 사전 통보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카타르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국가 테러”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이스라엘이 “평화의 기회를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방해하려 한다”며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타르는 공습이 시작된 후에야 이스라엘의 작전 사실을 미국에서 통보받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즉시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특사에게 카타르 측에 공격이 임박한 사실을 알리도록 지시했고 그는 이를 이행했지만 안타깝게도 공격을 막기엔 너무 늦었다”고 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이 단독 행동임을 강조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이 지난 8일 예루살렘에서 6명을 숨지게 한 버스 총격 테러 사건의 배후를 자처한 이후 이번 공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카타르가 역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이스라엘·하마스 협상의 주요 채널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선’을 넘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팔레스타인 안보 분석가 함제 앗타르는 “이번 공격은 전통적인 모사드(대외정보기관) 작전, 예컨대 차량 폭탄이나 독극물, 총격 같은 암살 방식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라며 “카타르는 이스라엘이 도하를 폭격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친미 걸프국가를 폭격했는데도 미국이 제재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 등 트럼프 정부가 추진해 온 중동 평화 구상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번 카타르 공습이 미국의 중동 정책과 걸프국가들의 대미·대이스라엘 정책에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이 주권 모독이자 확전 시도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카타르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는 “이스라엘 점령 세력이 범죄를 지속하고 모든 국제 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 알오마리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인식이 지역 내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0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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