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에서 막대한 지분을 보유해 지주사의 지분을 간접 보유하는 일종의 ‘옥상옥’ 형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에 대한 총수 일가 지분율이 증가하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도 1년 새 4곳이 늘었다. 배당 이외에도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수수료 규모도 500억원 넘게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공개한 ‘2025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를 보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 가운데 45곳으로 절반 수준에 이르렀다. 2016년 첫 조사 당시 8곳이던 것과 비교하면 약 6배로 늘었고, 전년보다도 2곳 증가했다.
지주사로 전환하는 대기업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지주사 밖에 있는 계열사는 384개에 달해 1년 전보다 16개 증가했다. 이 가운데 232개(60.4%)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었다.
1년 전보다 4곳이 늘었으며 체제 외 계열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많이 증가한 곳은 OCI(8개), 원익(6개), 파라다이스(3개) 순이었다.
지주사 체제 밖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지주사 지분을 가진 곳은 26개로, 전년(25개)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총수 일가가 체제 외 규제 대상 회사를 통해 지주사에 간접 출자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 지분율은 평균 9.97%로, 1년 전(9.79%)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들 회사에 대한 총수 일가 평균 지분율은 80.1%로, 1년 전(76.7%)보다 올랐다. 총수 2세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도 13개로, 1년 전(11곳)보다 2곳 늘었다.
공정위는 “지주사 체제가 지향하는 수직적이고 투명한 소유·출자 구조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주사가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한 사례는 총 32건으로 1년 전(32건)과 같았다. 이 같은 유형의 출자가 많은 대기업은 SK(8건), 원익(5건), LX·동원(각 3건)이었다.
국외 계열사를 매개로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하면서 자·손자회사 이외의 계열사 주식 보유 금지를 피해간 셈이다.
지주사 특성상 배당수익이 주된 수입원이어야 함에도 30개 회사는 배당 외 수익을 얻었다. 그중 SK(주) 등을 포함한 15개사는 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 등 3개 항목을 모두 계열사로부터 받았다.
계열사 간 배당 외 수익 거래 중 가장 큰 비중은 상표권 사용료였다.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는 1조404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13.0%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도 상표권 사용료는 약 534억원(4.0%) 증가했다.
공정위는 “브랜드 등 정확한 가치 산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을 통해 계열사 이익을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지주사로 쉽게 이전하는 부당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육아하는 아빠들을 위한 전용 카페가 서울 마포구에 들어섰다.
마포구는 노고산동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에 아빠 양육자를 위한 전용 공간 ‘빠카페’를 조성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가 늘고 있지만 휴직 기간 잠시 쉬거나 양육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며 “엄마 중심으로 조성된 양육 지원 공간에서 한 발 더 나가 아빠도 머물고 쉬며 양육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빠카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빠카페는 작은도서관(독서 공간)과 정보검색용 PC 등을 갖췄다. 바둑·체스 등 보드게임과 플레이스테이션 등의 게임 콘텐츠도 비치해 이용 만족도를 높였다.
기존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에 있던 ‘맘카페’와 ‘빠카페’를 한 공간에 배치해 부모가 각자의 방식으로 소통하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다.
운영 시간은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회원 가입 후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빠카페 조성을 계기로 양육이 특정 성별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과정이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양육의 주체로서 아빠들의 역할과 참여를 응원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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