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부산에서 수억원대의 골드바를 요구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시민이 금거래소 관계자의 신고로 피해를 예방했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부산의 한 금 거래소에서 “4억7000만원 상당의 금을 구매하려는 손님이 있으며, 이미 1억원을 송금받아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A씨(60)를 설득에 나섰지만 A씨가 “사칭범과 경찰관 중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다”며 의심했다.
이에 경찰은 가족들과 함께 인근 경찰서로 이동해 형사 신분을 확인하도록 조치했다.
A씨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현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금 거래소에서 금을 구매해 제출하라는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퇴직금과 예·적금을 해지해 총 4억7000만원을 마련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4억7000만원 중 1억원은 이미 금 거래소로 송금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게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고, 금 거래소에도 송금받은 1억원을 반환했다.
같은 날 경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신고가 한 건 더 접수됐다. 경찰은 “친구가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난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 보이스 피싱 같다”라는 피해 신고를 받고, 금융기관 11곳을 탐문한 끝에 현금 4000만원을 인출한 70대 여성 B씨를 확인했다.
경찰이 B씨의 자택을 방문한 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할 현금을 분류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에서 현금 전달을 기다리고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도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두 사건의 신고자에게 감사장과 소정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금융감독원, 경찰 등 어떤 관공서도 현금이나 골드바, 수표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수상한 전화를 받으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앞으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는 은행권 신용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은행연합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4일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권 신용대출 상품인 ‘징검다리론’ 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징검다리론은 그간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가 제도권 금융으로 넘어오는 ‘통로’ 역할을 했으나, 이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 2년 이상 성실 이용자 또는 6개월 이상 이용 후 최근 3년 이내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 중에서 ‘서민금융 통합신용평가모형’으로 심사를 거쳐 선별되면 징검다리론 연계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을 2년 이상 성실 이용하면서 원금의 75%를 갚은 상태여야 했는데 원금 상환 기준이 빠진 것이다.
신청 절차도 이전에는 이용자가 성실 상환 증명서를 발급해 은행에 직접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지원 자격 확인과 대출 신청 등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출 한도와 금리 등 세부 조건은 각 은행의 내부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앱에서 신청 가능한 은행 정보가 확인되더라도 신용정보 변동 등 요인으로 최종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은행연합회는 설명했다.
개편된 징검다리론 상품은 이날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내년 1분기까지 전체 취급 은행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최근 10년 사이 일본 내에서 주민등록이 삭제된 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인 어린이가 적어도 197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각 지자체에 주민표(주민등록등본)가 삭제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 어린이의 수를 취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국의 주민등록법에 해당하는 일본의 주민기본대장법은 지자체가 거주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표를 직권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 기초한 조치이긴 하지만 어린이의 주민표가 삭제된 경우 지자체로서는 건강진단이나 초등학교 취학 통지 등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아사히는 설명했다.
주민표가 삭제된 어린이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더라도 새로운 주민표를 만들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학대 등 생명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한다 해도 이를 경찰이 파악하기도 어려워진다. 주민표가 삭제된 어린이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 지난 2월 오사카부 야오시에서는 18년 넘게 콘크리트 속에 숨겨져 있던 어린이 이와모토 레이나의 시신이 발견된 바 있다. 야오시는 2004년 이 어린이의 주소지를 현지조사한 뒤 주민표를 삭제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 어린이는 6세 정도였던 2006~2007년 사이 숙부에게 폭행당한 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사히는 이 사건 이후 정령 지정도시(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지정한 도시), 도청·부청·현청 소재지, 도쿄 내 23구 등 74개 지자체에 18세 미만 어린이 중 행방이 묘연한 어린이의 수를 밝히도록 요구했으며 이를 집계한 결과 2015년 이후 197명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일부 지자체만 대상으로 삼은 데다 일부 지자체는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표가 삭제된 채 행방불명된 어린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사히는 총무성에 따르면 지자체가 직권 삭제한 어린이 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통계는 없다.
아동 학대 문제 전문가인 니시자와 사토루 야마나시현립대 대학원 특임교수는 아사히에 “일부 지자체에 국한해서도 이처럼 많은 어린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본 전체에서는 상당한 수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행정법 전문가인 스즈키 히데히로 일본대 교수는 아사히와 인터뷰에서 “국가의 모든 통계에서 ‘사라진 아이’가 빠져있을 가능성이 있고, 생명의 위험에 현재 노출돼 있을 우려도 있다”면서 “국가가 통계의 범위를 넓혀 실태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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