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숨겨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혐의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정명령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 SK케미칼과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1억2200만원과 중앙일간지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왜곡된 소비자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공정위는 기업에 공표 명령을 내린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2024년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와 전부 패소가 확정됐다.
이 두 회사는 그러나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았다. 기업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공표 절차는 일시 중단되지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
공표 명령 이행을 감독해야 할 공정위는 경향신문 보도(3월10일자 18면) 이후에서야 공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점검에 착수했다. 최초 제재와 최종 판결 사이 기간이 7~8년으로 길고, 집행정지 신청이 반복된 탓에 관리가 허술했다.
SK케미칼은 기한을 7개월 넘기고, 애경산업은 1년2개월 지난 올해 3월에서야 공표 명령을 이행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에서 인적 분할돼 탄생한 SK디스커버리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2018년 당시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에도 시정조치 연대책임을 부과했다.
다만 분할계획서 등에 따라 SK케미칼이 공법상 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시정조치 이행 업무를 전담하기로 상호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녀인 카이 트럼프가 다음달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 초청 선수로 출전한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손녀 카이 트럼프가 11월 개최되는 LPGA 투어 디안니카에 스폰서 초청 선수로 출전한다”고 보도했다.
이 대회는 다음달 13일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벨에어에 있는 펠리컨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골프 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주최하는 대회로, 세계랭킹 2위 넬리 코르다(미국)가 지난해 우승한 무대다. 스폰서 회사는 게인브리지다.
2007년생인 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딸이다.
현재 플로리다주 벤저민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내년 마이애미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다.
카이는 “내 꿈은 LPGA 투어에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경기하는 것이었다”며 “훌륭한 선수들을 만나 LPGA 투어 데뷔전을 치르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이의 골프 실력은 출중한 편이 아니다. 미국주니어골프협회(AJGA) 랭킹이 461위에 불과하고, 지난 3월 미국 주니어 대회에서는 17오버파를 치고 최하위에 머물기도 했다. LPGA 투어에 초청된 배경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자신의 의류 브랜드를 론칭한 카이는 지난달 백악관을 배경으로 찍은 홍보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LPGA 투어 측은 “스폰서 초청은 신인 선수를 알리고, LPGA와 대회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카이를 초청한 펠리컨 골프클럽 측 역시 “카이 트럼프의 폭넓은 팬층과 영향력은 젊은 세대에 골프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이는 인스타그램 팔로어가 250만명을 훌쩍 넘는다. 유튜브 구독자 수도 130만명이 넘는 인플루언서다. 4개의 SNS 플랫폼을 합친 전체 팔로어 수는 600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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