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934억원을 더 내라고?” 지역주택조합 실태 보니,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횡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날짜25-09-13 00:28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네이버마케팅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절반 가량이 시공사의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11일∼8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8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불공정한 계약 등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인 8개 조합 중 4곳에서는 도급계약서에 명시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례로 A조합의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입찰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을 누락한 도급 계약을 맺은 후, 막상 시공를 시작하자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며 934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협상을 통해 474억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그러나 점검 결과 계약서에 증액 사유로 제시된 물가 상승·건설 환경 변화는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점검단은 공사비 분쟁이 벌어진 이들 4개 사업장 조합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조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시공사에도 조정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은 8개 조합에서 모두 발견됐다. 조합 탈퇴 시 이미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일절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가입계약서, 계약 내용과 관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으로 관할권을 설정하도록 한 도급계약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점검과 함께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전수 실태점검에서는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 점검을 완료했고, 이중 252개 조합에서 법령 위반 등 641건을 적발했다.
사업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 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등도 확인됐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 정도가 심각한 70건은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부실화를 막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울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이민 당국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것과 관련해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이 공장 건설의 2~3개월 지연을 예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무뇨스 사장은 이날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자동차 행사에서 현지 언론과 만나 “이번 일은 우리에게 최소 2~3개월의 지연을 일으킬 것”이라며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복귀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지 않다”며 “공장 건설 단계엔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미국에선 구할 수 없는 기술과 장비가 많다”고도 말했다.
이는 미 이민 당국의 대대적 단속 이후 무뇨스 사장이 처음 내놓은 공개 발언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무뇨스 사장은 신규 공장 건설, 가동 지연에 따라 현대차가 조지아주 커머스에 있는 SK온 공장 등에서 배터리를 계속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록 이것이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있어 미국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며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발언도 전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토모티브 뉴스 콩그레스’에서 “그 사건에 대해 정말 걱정했고 그들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비자 규정은 매우 복잡하다. 함께 더 나은 제도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공사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17명을 체포했다. 잔류를 선택한 1명을 제외한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은 약 일주일간의 구금 생활 끝에 이날 석방돼 귀국길에 올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글쓴이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