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속보]장동혁 “오늘 한동훈 제명 결정 안해…재심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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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8 01: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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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당 윤리위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재심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가 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 받은 다음 윤리위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 전 대표에게 재심 청구 기간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제대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씀했다”며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되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고 어떤 사실이 다른지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직접 소명하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지난 12일 제명을 의결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는 것이 윤리심판원 설명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13일 제명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전직 원내대표가 자신이 초래한 사태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억울하다”며 버티는 모양이 후안무치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김 의원을 제명하는 선에서 이번 사태를 수습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천에서 돈과 권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태는 공당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엄중한 일탈이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이던 김 의원에게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정황을 알렸으나, 그럼에도 김 후보가 단수공천됐다. 서울 동작구 구의원들이 지역구 책임자인 김 의원에게 3000만원을 건네고, 이들이 공천헌금 제공을 폭로하는 탄원서를 이재명 대표 비서실에 전달했다고 한다. 누가 부적격자를 공천했는지, 예외 조항이 있었는지, 탄원서는 어디로 갔는지 밝혀야 할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
버티는 김 의원도 문제지만,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사태 앞에서 지도부가 ‘휴먼 에러’ 운운하며 꼬리자르기식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김 의원 탈당을 촉구하고, 따르지 않자 서둘러 제명을 의결한 행태가 석연치 않아 보이는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규에 따라 재심 절차가 진행되는 걸 존중한다”고 했다. ‘김병기 악재’ 수습을 위해 비상징계권 발동을 검토했던 지도부가 김 의원의 재심 요구를 수용할 뜻을 비친 것이다. 최장 60일의 재심 기간이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할 시간을 버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 시간을 끌다가 김 의원 개인 일탈로 매듭 짓고 당이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유야무야하지 않길 바란다. 비위 사실이 터져도 소나기만 피하자는 식으로 봉합해온 관행이 누적된 결과가 이번 사태라는 걸 지도부는 명심해야 한다.
김 의원 제명 의결은 시작일 뿐이다. 돈과 권력이 부적격 후보의 길을 터주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해치고 책임 정치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다. 공천권을 쥔 지도부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천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시스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과 전북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되자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에 기존에 마련된 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기후부·국토교통부·지방정부는 석탄발전소 일부 가동 제한, 공사장·사업장 배출 감축,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교육부·복지부·지방정부 등은 학생·취약계층·야외근무자의 보호조치를 다할 것을 지시했다. 기후부에는 각 부처와 지방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협조체계도 빈틈없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비상저감조치가 지난해 3월11일 비상저감조치 이후 10개월여 만에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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