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앞으로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법인들이 단 한 차례라도 중요 법령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다. PEF가 기업을 인수하면 경영권 참여 목적 등을 근로자 대표에게 통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한국거래소에서 ‘생산적금융 대전환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PEF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그간 일부 PEF 운용사들은 기업 인수 이후 단기적 수익 회수에 치중하면서 장기적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홈플러스 사례에서는 GP인 MBK파트너스가 인수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벌여 논란이 됐으며, 회사 중요 정보들이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중대한 법령위반 한 차례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의 등록요건으로 금융사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 위법 이력 있는 대주주의 PEF시장 참여를 막을 방침이다.
사모펀드 운용사에 금융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형 운용사에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한다고도 밝혔다. 그간 내부통제기준은 ‘이해상충 관리’로만 한정되어 있어 건전경영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
PEF 운용 보고체계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운용사가 운용중인 모든 PEF의 운영현황을 당국에 일괄 보고토록 하고,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도 보고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PEF의 차입한도는 현행처럼 순자산의 400%로 유지하되, 200% 초과시엔 그 이유와 운용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리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하게 할 방침이다.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도 확대된다. 앞으로 운용사는 투자상세내역이나 인수기업 현황 등으로 항목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PEF가 기업을 인수할 때는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대표에 통지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PEF 운용에 대한 감독당국과 시장(투자자)의 감시 기능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 등 대형 투자은행(IB) 5곳이 3년간 총 20조4000억원(신규 15조2000억원)의 모험자본 공급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 증권사는 최근 종합금융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사업자로 지정·인가받은 곳들이다.
이탈리아 당국이 가장 위험한 도주범 중 한 명으로 꼽은 마피아 두목이 수배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4일(현지시간) dpa 통신 등에 따르면 나폴리 경찰은 아파트 비밀 공간에 숨어있던 마피아 카모라의 두목 치로 안돌피(49)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안돌피는 마피아 범죄조직 가담, 공갈, 부패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022년부터 도피 생활을 해왔다. 그는 당시 선고받은 대로 앞으로 8년 3개월간 징역살이를 해야 한다. 이탈리아 내무부는 앞서 안돌피를 ‘가장 위험한 도주범 100인’ 중 한 명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나폴리 경찰은 이날 안돌피의 은신처를 찍은 영상도 공개했다. 은신처 입구는 아파트의 가짜 라디에이터(방열기)로 철저하게 감춰져 있었으며, 경찰이 라디에이터를 들어내자 거칠게 뚫린 직사각형 모양의 구멍이 나타났다. 입구는 성인이 지나가기 어려울 만큼 작았지만 좁은 복도를 따라가면 휴식을 취할 만큼 넓고 깊은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은신 공간에는 작은 새장과 성모마리아상이 발견됐다고 dpa는 전했다.
카모라는 주로 나폴리와 캄파니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피아 조직이다. 최근에는 이탈리아 2부 리그(세리에B) 프로축구팀 유베 스타비아의 입장권 판매 등 구단 운영에도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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