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왕이, 일 외무상에 취임 축하 전화…APEC서 중·일 정상 만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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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1-02 01: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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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중국과 일본 외교 수장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내각이 지난 21일 출범한 후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간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일 정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할 가능성에 시선이 쏠린다.
2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에게 전화를 걸어 취임을 축하했다.
왕 주임은 통화에서 “중국 측의 대일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일의 전략적 호혜 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구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왕 주임은 또 “중국 측은 일본 새 내각이 보낸 일부 긍정적인 신호를 주목하고 있으며 고위급 교류는 중·일관계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새 내각이 대중국 교류의 ‘첫걸음’을 잘 내디디고 ‘첫 단추’를 잘 채우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중국은 일본 총리가 취임할 때 시진핑 국가주석의 축전을 보냈으나 이번 다카이치 총리 취임 때는 리창 국무원 총리 명의의 축전만 보냈다.
중국 관영매체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난징대학살을 부정해온 다카이치 총리를 직설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29일 시작되는 경주 APEC을 계기로 한·미, 미·중 정상 등이 만날 예정이지만 중·일은 현재까지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왕 주임이 양국 외교 수장 통화에서 ‘고위급 교류’를 언급한 것이 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통화에서 왕 주임에게 “다카이치 총리는 일·중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측은 중국 측과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을 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쌍방이 각급 교류를 강화하고 견해차를 적절히 처리하면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일·중 전략적 호혜 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 5월 제주에서 발생한 모 중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학생 가족의 민원이 교사의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주도교육청, 제주시지원교육청은 29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교보위는 사망 교사 A씨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의 행위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육 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에 따른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보위는 학생 가족 B씨가 담임 교사인 A씨에게 보낸 ‘학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세요’ ‘선생님이 싫다고 학교를 안 간 것’ 등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담임 교사에 대한 학생 지도 개입 중단 요구로 해석했다.
B씨는 또 금요일인 지난 5월16일 A교사가 퇴근한 이후에도 10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았고 일요일인 5월18일에도 A교사에게 연락했다. B씨는 이후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교보위는 B씨가 제기한 민원과 문자 메시지 등을 고려할 때 담임 교원이 통상 업무(학급 운영, 생활 지도, 흡연 예방, 출결 관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교보위는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 B씨에게 특별교육 이수 8시간을 처분했다. 조치 결과는 지난 27일 등기 우편 발송됐다. 해당 학생 가족은 교육청이 지정한 기관에서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주어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교보위 관계자는 “교보위는 제출 자료와 관련자의 진술을 토대로 결정을 내렸다”면서 “침해 관련자(학생 가족)에게 수차례 자료를 요구하고 출석해 의견 피력 기회를 부여했지만 참석하지 않았고, 조사 당시 녹취록만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보위 결정 과정에서 학교의 민원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 교육청과 학교 차원의 문제점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순직 인정을 위한 조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순직 인정 절차가 진행될 경우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동부경찰서는 각각 A씨 사망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은 이날 “진상조사 결과는 경찰 조사 발표 이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교직원 이외에는 조사하지 못하는 등 민간인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고, 정보 수집력, 휴대전화 포렌식과 같은 수사력에도 한계가 있어 경찰 조사 결과 발표 후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재명 정부가 주가조작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담은 기사로 주가 조작에 가담하는 일부 언론인들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취재 중 얻은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이득을 보거나, IR(투자자 관계) 대행사 등을 통해 작전 세력처럼 이용된 경우가 연이어 드러난 것이다. 자정 작용을 위한 언론계의 노력과 함께 금융당국의 대응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시장과 관련된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통보된 전·현직 언론사 임직원은 총 7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인들의 부정거래는 2023년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선행매매 혐의로 한 경제지 기자 1명이 검찰에 고발된 뒤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당국은 이들 언론사 임직원의 신원과 혐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대부분은 지난 2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당시 경제신문 기자 5명을 포함해 총 1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증선위 등에 따르면 이들은 주가 변동성이 큰 주식들을 미리 골라 단기간에 선매수한 뒤, 개인 혹은 그룹을 이뤄 호재성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 보도 이후 매수세가 몰려 주가가 오르면 고점에 되파는 식으로 차익을 챙겼다. 당국은 이들의 행태가 2022∼2024년 사이 이뤄졌으며, 사고판 종목이 총 9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발 대상은 아니었으나, 최근 김건희 특검팀이 공개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공소장에는 일부 언론들이 특정 회사가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무비판적으로 보도해 주가조작에 이용된 정황이 담기기도 했다.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은 2023년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진행할 것처럼 허위·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특정 언론사들에 배포했다. 당시 사실 확인이 안 된 채로 이 내용이 연일 보도돼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삼부토건이 배포한) 기사를 쓴 13개 언론사 중 머니투데이와 파이낸셜뉴스, 이투데이, 뉴스핌 등 4개사는 작전 세력의 보도자료를 3일 연속 기사화하기도 했다”라며 “IR(투자자관계) 대행사가 범죄 통로 역할을 했는데, 일부 대행사는 30여명의 기자들을 관리하며 작전을 벌인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 발생 시 사표 처리로 마무리되거나 진상조사 없이 조용히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주가조작 범죄 행위를 밝혀내는 게 최우선이지만 그 전에 지금까지 선언적 수준에 그친 언론계의 자율규제부터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기자협회나 각 언론사의 윤리강령에는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안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구체적 금지 조항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해외 주요 언론사들은 투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이 최근 조사한 ‘해외 주요 언론사의 취재정보 이용 부당이득 취득 규제 사례’를 보면, 뉴욕타임스는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취재·감시하는 기업과 산업에 대한 주식 소유를 아예 금지했으며, 로이터는 직원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에 관한 보도나 편집권 행사를 금지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직원들이 보유한 투자 자산을 사내에 신고토록 하고, 투자가 있을 때마다 관련 기록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언론사들의 자정 노력을 넘어 정부의 간접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원들의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준칙이나 서약서 마련, 교육과 점검 체계 도입을 인터넷매체 등록 요건에 추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문체부가 정부광고 집행할 때 언론사의 부당이득 방지 대책 마련 여부나, 소속 직원들의 위반 횟수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IR 대행사들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도 거론된다. IR 대행사들이 주가조작에 관여할 수 있다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됐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물론 소관부처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한 의원은 “금융위, 문체부 등 관련 부처들이 논의해 IR 대행업에 대한 소관부처를 명확히 하고, 윤리경영 가이드라인 제정과 법 위반 사업자 퇴출·제재 방안 등을 신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는 기자나 IR대행사라고 예외는 아닌 만큼, 문제가 있다면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감에서 나온 상황이라 한 번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구체적으로 아직 (부처 차원에서) 나온 얘기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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