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의식해 법을 대폭 수정해 법원에 재량권을 넘겼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특정 인물과 사건에 대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기존 법안에서 문제로 지적된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없애고, 실제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이 결정하도록 열어뒀다.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사무를 분담하면 다시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법안은 재판부 지정 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고 판사회의에 결정을 일임했다. 앞서 대법원이 자체 마련한 내란 사건 등 재판부 관련 예규안은 일반적인 재판들과 같이 ‘무작위 배당’ 원칙을 확실히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예규안은 우선 내란 사건을 배당하고, 이를 배당받은 재판부를 사후에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식이다.
민주당 법안이 통과된 만큼 법원은 이 법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으로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내부에서는 “민주당 법안의 위헌 요소가 많이 사라졌다”면서도 여전히 특정 사건에 대해 특정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게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부장판사는 “어떤 사건인지 먼저 정해진 다음에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비슷한 논란이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서울고법에서 기존 부패·선거 사건처럼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서울고법에 올라오는 주요 부패 사건은 전담부인 형사1·3·6·13부 중에 무작위로 배당된다. 내란 사건도 2~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정해놓고,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 중 하나에 배당하면 어느 정도 무작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 구성에 판사회의 의결 절차가 추가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B부장판사는 “의견 취합 기구인 판사회의는 각 판사가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 대표성이 없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은 그걸 무조건 따르도록 한 것”이라며 “법원조직법은 인사 등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보장하고 있어 이 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2일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늘리기로 결의했다. 내란재판부법 통과 이후 이르면 내년 1월 중 전담재판부 수와 구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 통과에 따라 대법원 예규안도 이에 맞춰 일부 수정될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에서 유조선 한 척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 당국이 베네수엘라 관련 선박을 연이어 나포하는 등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한 퇴진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 당국자는 미 해안경비대가 카리브해에서 유조선 ‘벨라1’ 추격 작전을 벌이는 중이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당국자는 벨라1에 관해 “베네수엘라가 제재를 불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운항하는 제재 대상 선박”이라며 “위장 깃발을 달고 있으며 사법적 나포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말했다.
해당 선박이 해안경비대 요원들이 선박에 오르려 하는데도 항해를 계속하면서 추격전이 벌어졌다고 한 관계자는 CNN에 전했다.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벨라1은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싣기 위해 이동 중이었으며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선박은 2021년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중국으로 수송했으며 이란산 석유를 수송한 이력이 있다. 벨라1은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란 혁명수비대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화물을 운송해 지난해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권의 주요 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유조선을 잇따라 억류하고 있다. 벨라1이 나포될 경우 이달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관련 선박을 나포하는 것은 세 번째 사례가 된다. 미 해안경비대는 전날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파나마 국기를 단 센추리스호를 억류했다. 지난 10일에는 제재 대상 유조선인 스키퍼호를 나포했다. 스키퍼호, 벨라1과 달리 센추리스호는 미 정부의 제재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오는 24일 예정된 고위급 회의에서 카리브해에 집결한 미 해군과 공군에 새로운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며칠 동안 미 해군의 강력한 작전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유조선 제재가 이어질 경우 원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슈라이너 파커 리스타드에너지 신흥시장 책임자는 “미국의 봉쇄 조치는 석유 운송업계가 베네수엘라와 거래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이는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의 완전한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해운모니터링업체 탱커트래커에 따르면 최근 베네수엘라로 향하던 일부 선박들이 회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마약과 이민자를 대량 유입시키고 있다며 비난해왔다. 그는 지난 16일 “제재 대상 유조선이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것을 완전히 봉쇄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센추리호 나포 사건 이후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미국 군인들이 국제 해역에서 석유를 수송하던 민간 선박을 강탈하고 납치한 행위와 선원들을 강제 실종시킨 것을 규탄하고 거부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백악관과 국방부, 해안경비대를 감독하는 국토안보부는 벨라1 추적 작전에 관해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신임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부원장보가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제3차 임시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장 제청에 따라 이같이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임 부원장의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28년 12월29일까지로 3년이다.
김성욱 금융소비자보호처 민생금융 부원장보는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박지선 금소처 소비자보호 부원장보는 민생·보험 부원장을 맡는다. 황선오 기획·전략 부원장보는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담당한다.
금감원은 이날 부원장보 6명을 새로 임명하는 임원 인사도 단행했다.
김욱배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이 최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에 임명됐다. 김충진 감독총괄국장과 곽범준 중소금융감독국장은 각각 기획·전략, 은행 부원장보로 승진했다.
이진 금융시장안정국장이 중소금융 부원장보, 김형원 은행감독국장이 민생금융 부원장보로 발탁됐다. 서영일 인사연수국장은 보험 부원장보를 맡았다. 이들 임기도 오는 30일부터 3년이다.
이날 단행된 부원장·부원장보 인사는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번째 임원 인사다.
금감원은 “새로 임명된 임원들은 금융산업 각 분야에서 오랜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 온 감독·검사 및 소비자 보호 전문가”라며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감독 업무 혁신을 속도감 있게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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