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전남 해남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200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제도 도입 이후 해남군이 1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2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청렴시책 추진 실적을 반영한 ‘청렴노력도’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인 ‘청렴체감도’, 공직자 비위·부패행위 발생 시 적용되는 감점 요인 등을 종합해 등급을 산정한다.
해남군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공직자 내부의 청렴 수준을 높이고, 군정 업무 추진 과정에서 청렴 원칙을 우선 적용해 군민의 청렴 체감도를 높여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남군은 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설문조사에서 부패 인식·경험 여부를 묻는 청렴체감도 항목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고 밝혔다. 군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하고,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청렴한 페이지’ 등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명절 청렴 캠페인, 청렴 붐업 운동, 전 공직자 청렴 서약식 등을 통해 청렴 메시지를 확산하고, 청렴 골든벨·청렴 라이브 콘서트·청렴 뮤지컬 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군 관계자는 “1등급 달성은 공직자들의 노력뿐 아니라 청렴 행정에 공감하고 함께해 준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이룬 성과”라며 “청렴이 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이어 2차 특검에서도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통일교 특검을 두고는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인 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활동이 종료됐거나 곧 종료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혐의들을 다시 다루기 위해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특검 운영 비용을 고려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곧바로 수사와 기소에 들어가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는 성격의 2차 종합특검인 만큼 활동 기간과 규모는 1차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혁신당이 2차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혁신당 관계자는 “특검법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국가수사본부에 맡기기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 합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먼저 출범시키자는 취지”라며 “이후 국회 합의가 진전돼 2차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 기록을 바로 이양하면 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같은 날 통일교 특검 후보를 자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통일교 특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논란을 염두에 두고 종교단체의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수사 대상자가 소속된 정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대법원 등 제3자 추천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개혁신당 안과 달리, 통일교 로비 의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단독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혁신당의 다른 목소리가 부담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하려면 혁신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는 민주당 의석수(166명)에 혁신당 의석수(12명) 등까지 더해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혁신당이 형법 전문가인 조 대표의 법률적 전문성을 앞세워 대안을 제시하려는 모습도 엿보인다. 최근 혁신당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중재안을 냈고, 실제 민주당이 본회의에 제출한 수정안에도 혁신당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정치인의 허위·조작 정보 유포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특칙을 강화한 점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 1 미만일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당초 12월 임시국회 첫 법안으로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혁신당이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하며 반대해 현재 논의가 멈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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