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APEC 정상회의 공식 개막…‘경주선언’ 채택 주목[경주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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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1-02 02: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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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31일 개막한다. 21개 회원국이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담은 ‘경주선언’(정상선언)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APEC 2025 준비지원단에 따르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 연결·혁신·번영’을 주제로 이날부터 11월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21개 회원국 정상 및 각료를 비롯해 초청국인 아랍에미리트(UAE)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자가 참석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경주를 찾는다. 이외에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글로벌 기업인과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리는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여해 각국의 무역 협력 및 상호 투자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위원들과 오찬 및 APEC 회원 경제 지도자, 기업인, 내외빈을 초청한 환영 만찬도 예정돼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최종 결과물인 경주선언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특히 APEC 설립 취지인 ‘자유 무역’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이후로 다자주의가 흔들리면서 회원국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유 무역’ 문구 포함 여부에 대해 “다수 회원들이 막판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경주선언 채택 여부를 두고는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29일 타결한 관세협상의 세부사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한 것이 골자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게 하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로 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설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역에 합의했다”며 “양해각서(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돼 있고, 팩트시트도 양국 간 세부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점으로 “연도별 한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 그리고 상업성 합리성이란 표현이 제 1조에 아주 명확한 표현으로 MOU에 들어간 것”을 꼽았다.
그는 “상업적 합리성은 사업 심사 시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상업적 합리성 없이 시작하면 아무리 수익배분율이 높게 설정된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양호한 사업으로 선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초기에 투자금이 더디게 회수되면 양국이 협의해 수익 배분 비율을 고칠 수 있는 조항도 넣었다”고 말했다.
이른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또 품목 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며 “투자 약정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원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 사업에만 투자하기로 하고 명시하기로 했다”며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20년 내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 ‘5 대 5’로 설정한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김 실장은 “관세 인하와 발효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기업의 대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아직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인도 등 여타국 대비 유리한 수출환경”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관세 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되며 시장의 불확실성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쌀과 쇠고기를 포함해 농·축산물 시장은 개방 확대 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농업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 절차 양국 협력과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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