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금융투자 사기업체를 믿고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가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24일 A씨(59)의 촉탁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4월 설악산 국립공원 인근에서 사업 관계에 있던 B씨(65)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4월 24일 자정쯤 강릉경찰서를 찾아 “열흘 전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둘레길 인근에서 B씨를 살해했다”며 자수했다.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6시 58분쯤 설악산 둘레길 인근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 “함께 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함께 목숨을 끊으려 강릉, 속초 등 동해안 지역을 돌아다녔다”며 “B씨를 살해한 뒤 뒤이어 자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이 투자한 사업은 다단계 투자사기 조직인 ‘글로벌골드필드’라는 업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로 가장한 이 업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업, 의료기기 등 친환경 사업 등에 투자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이를 빼돌렸다.
뒤늦게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투자자들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인해 동반 자살을 꾀했고, A씨는 설악산에서 B씨를 살해하고 홀로 살아남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반복적인 시도를 통해 완수하기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촉탁 과정을 보면,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과 절망에 빠지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가족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관련 선박을 나포하고 카리브해에 전력을 대거 배치하며 위협을 이어가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를 빌미로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5일(현지시간) 국내외 감시 단체들이 최근 베네수엘라 당국이 미국의 위협을 이용해 정부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것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휴먼라이츠워치 연구원인 마르티나 라피도 라고치노는 “마두로 정권이 미국의 압력을 핑계로 군대를 배치하고, 정권 비판자들을 반역자로 낙인찍어 수십명의 반체제 인사들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9월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채 베네수엘라 정부에 의해 구금된 사례 19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야당 인사인 알프레도 디아스 전 누에바에스파르타 주지사가 투옥 1년여 만에 사망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베네수엘라 국회는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실은 선박을 나포하려는 미국의 작전을 선동, 지원하거나 옹호하는 자에게 최대 징역 20년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시민사회 공간에 관한 탄압이 강화돼 국민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며 “언론인, 인권 옹호자, 야권 인사, 인도주의 활동가까지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협과 괴롭힘뿐만 아니라 구금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마두로 정부는 정치 지도자와 활동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구금하는 등 권위주의적 행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65세 의사인 마르기 오로스코는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으며 지난달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마두로 정부에 의해 구금된 10대 청소년은 최소 5명이다.
데이비드 스밀드 툴레인대 사회학과 교수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최근 행태에 관해 “(미국의) 군사 작전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 있을 때 당연히 그것이 핑계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치러진 대선에서 부정선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대선 결과에 불복한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이자 베네수엘라 당국은 약 2400명을 체포했다. 정부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28명이 숨졌다. 인권단체 포로페날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정부에 의해 구금된 정치범은 905명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정권 퇴진을 압박하며 카리브해에 군함을 배치하고 해상 봉쇄를 감행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미 당국은 지난 9월부터 남미 해역에서 최소 29척의 선박을 공격해 최소 105명을 사살했다. 이달 들어서는 베네수엘라 관련 선박을 두 척 나포했으며 지난 21일 추가로 한 척의 유조선 ‘벨라1’을 나포하려 시도했다. 미 해안경비대는 이날도 공해상에서 벨라1에 관한 강제 나포를 위해 작전에 착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정치권에서 제기된 ‘장·한·석(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와 관련해 “지금은 구체적인 연대를 논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최근 한동훈 전 대표가 장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에 대해 “노고가 많았다”고 언급하면서 한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장 대표가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도봉구 자원순환센터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얼마 전 제가 변화를 말씀드렸고 우리 국민의힘이 어떻게 쇄신하고 변화할지에 대한 그림도 아직 국민께 제시하지 못했다”며 “지금은 연대를 논하기보다는 우리 국민의힘이 바뀌고 강해져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장 대표가 당내 라이벌인 한 전 대표는 배제하고 이준석 대표와 다시 손을 잡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장기 말로 스스로를 소비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유승민 전 의원과의 경청 행보’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전직 대통령들을 뵙는다는 계획 외에 다른 분들을 어떻게 만나 뵐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의 외연 확장·쇄신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다. 장 대표는 지난 19일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서 ‘변화’를 14번 언급하며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으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사실 당에 소속된 의원인 저조차도 당대표께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정말 변화하실 것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다”며 “첫 번째로 당대표께서 윤 전 대통령하고 절연할 의지가 있는지, 두 번째로는 ‘윤어게인’, 부정선거를 믿거나 계엄을 옹호하는 적극 지지층을 설득하고 상식적인 생각으로 만들 의지가 있는지다”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쇄신을 위해서는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이 권고한 ‘당심 70%’ 경선룰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지지율이 낮은 만큼 당심보다는 민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심 70%인 선거를 받는 것은 선거에서 지겠다는 선언”이라 말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약속하며 사과문을 냈던 당내 초재선 의원들은 오는 30일 당 쇄신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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