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중국 장쑤성 양저우시 주민 관모씨(80)는 생후 8개월 때 안구를 잃은 시각장애인이다. 그는 지난 5월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통신사 대리점을 찾았다가 안면 인증에 실패했다. 기기 지시에 따라 눈을 깜빡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사위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30대 중국인 지인이 이 사건과 관련한 대화 도중 물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안면 인식 없이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어요?” “중국에서도 2019년 이전에는 가능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치에 따라 한국은 더는 ‘다른 나라’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을 요구하는 이유가 ‘대포폰 근절’이라는 점과 신분증을 사용한 기존 인증에 안면 인증이 추가된다는 점은 중국과 같다. 방식은 패스 앱 없이 카메라만 보면 되는 중국 쪽이 더 간단하다.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중국중앙TV(CCTV)는 관씨의 휴대전화 개통을 거부한 대리점 인근의 다른 대리점 여러 곳을 방문해 시각장애인이 신분증만으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지 확인했다. 어떤 곳은 가능했다. CCTV는 일부 대리점 직원들이 규정에 없는 일은 하지 않는 형식주의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나는 다르게 봤다. 문제는 한 사회에서 기술이 갖는 권위다. AI가 판단을 못한다는데 괜히 나섰다가 문제가 생기면 훨씬 더 크게 문책당한다. 기술 의존이 사람의 마음을 면피 친화적으로 길들였다.
중국 도처에서 요구하는 안면 인증은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이 있다. 2013년 베이징 톈안먼 광장과 2014년 쿤밍역에서 위구르인이 가담한 무차별 공격 사건이 발생해 수~수십명이 사망했다. 중국 정부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배후에 있다고 보고 ‘테러와의 인민전쟁’을 선언했다.
중국의 기술 기업들은 이 ‘전쟁’을 사업 확장 기회로 보고 정부 관계자들을 접촉했다. 인류학자 대런 바일러가 <신장위구르 디스토피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기술 기업들의 조언에 따라 도시 전역에 설치한 카메라로 모스크 출입이 잦거나 수염을 기른 사람 등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식별했다. 이들이 가는 ‘재교육 캠프’에서는 표정이 울적하거나 불만스러워 보이는 사람을 찾아내 더 강하게 ‘관리’했다. 무표정하거나 웃는 얼굴로 열심히 일하면 재교육 성공이다.
바일러는 중국 기업에 기술을 판 이들은 미국 기업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 지난 9월 인텔, IBM 등의 내부 문서를 폭로해 바일러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애초 테러리스트 식별은 영국과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다. 정부와 먼저 접촉하고 민간에 진출하는 것이 이들 기업의 사업 모델이다.
베이징의 한 프랜차이즈 헬스장은 기구운동 외 트레이너와 함께 맨몸운동을 하는 구역을 높이 1m가량의 투명 아크릴 울타리로 둘러쌌다. 이 구역에 들어가려면 안면 인증을 해야 한다. 헬스장 입장은 출입카드를 찍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헬스장 안에 안면 인증 구역을 추가로 두는 것은 이상하다. 트레이너 실적 관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속 시원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중국은 최근 공공장소의 안면 인증 남용에 제한을 두는 추세다. 하지만 ‘안면 인증 불필요한 사회’를 상상 못 하는 젊은이도 생겨나고 있다. 그 젊은이를 관리하는 학교, 공장, 회사야말로 철옹성이다. 어떤 곳은 구내 음료수 자판기에도 안면 인증을 요구하면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시작은 언제나 ‘보안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말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에 철침을 박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70대 A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낮 12시45분쯤 양평군 양평읍 소재 공원묘지에서 윤 명예교수의 묘지에 길이 30㎝짜리 철침 여러 개를 박는 등 묘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등을 검거했다. 자신들을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밝힌 A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액운을 막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 강동구가 천호초등학교 진입로 일대의 낡은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안전한 학교 가는 길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천호초 인근 학생들이 통학로로 주로 쓰는 빌라 보행로부터 천호초 진입로 인근 113m구간으로 노후한 구조물과 열악한 보행환경으로 인해 안전 확보가 필요한 곳이었다.
구는 빌라 주변 보행로 개선을 위해 주민의 사생활 보호 기능을 유지하면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는 대신 통학로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해 재설치했다. 보행자 충돌 위험을 줄이고 통학로로서 기능과 주거 환경 간 조화를 고려한 조치다.
학교 담장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디자인으로 조성했다.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생각과 바람 등을 그림과 의견으로 표현, 이를 담장에 꾸며 일상 속 자신이 그린 작품을 마주하며 학교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시설 정비도 진행했다. 학교 진입로와 정문 일대는 차량 속도 저감을 유도하는 바닥 포장을 시행하고 보행로 펜스 안내 사인을 설치했다. 오토바이 통행이 잦은 구간에는 통행 및 주정차 자제를 유도하는 안내 사인을 배치해 어린이 보행권을 우선하는 통학로 환경을 조성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어린이 통학로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생활권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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