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울산시, 고액 체납자 436명에게 45억8000만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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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8 05: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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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울산시는 지난해 고액체납자 436명에게 45억8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징수목표의 123.7%에 달하는 금액이다. 전년도인 2024년 징수액보다 16억 원(54.8%)이 늘었다.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은 지난해 고액체납자 825명(185억 원)을 구·군으로부터 이관 받아 현장 방문조사, 은닉 재산 추적 등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금융기관과 법원, 행정기관 등을 통한 재산 추적도 병행했다. 그 결과 부동산·자동차·금융 자산·기타 채권 등 504건(662억 원)을 압류했다.
또 △한국신용정보원 체납 정보 등록 101명 △체납자 명단 공개 46명 △출국 금지 49명 △관허사업 제한 5명 △압류 재산 공매 처분 22명 등, 총 252명의 고액 체납자에게 행정 제재를 했다.
울산시는 영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중지를 실시하고 복지체계를 연계하는 등 경제 회생 기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나갈 계획이다”며 “성실한 납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영산강의 주요 지류이자 장성군 대표 관광지인 황룡강의 수질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다. 전남도는 오염 원인을 찾기 위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15일 “지난 14일 ‘영산강 수계 황룡A 단위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용역에 착수해 주요 지류와 지천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해 왔다.
황룡강은 장성군을 관통해 광주 광산구에서 영산강 본류와 합류하는 하천이다. 해마다 1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지역 명소로, 장성군은 이곳에 물문화관과 전망대를 짓는 등 관광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질 지표가 악화됐다. 환경부가 물환경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룡강 수질은 2020년 2.48mg/L에서 최근 3.06mg/L로 높아졌다. 이 수치는 높을수록 수질 오염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1등급을 유지하던 수질은 2등급으로 하향됐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했음에도, 수질 오염도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황룡강 유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취약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에 전남도는 환경부 수계관리기금 3억 5100만원을 투입해 원인 분석을 본격화한다. 단순 현황 파악이 아닌 ‘배출원 추적조사’ 방식을 도입한다. 토지 이용 형태와 축산분뇨 처리 실태, 관로별 유량 등을 샅샅이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는 황룡강 본류와 장성천 등 17개 지류·지천 전 구간에서 진행된다.
도는 이번 정밀 조사를 통해 수질 개선 대책이 마련되면, 장성군이 추진 중인 관광 거점화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수질악화 원인이 불분명한 황룡강 유역의 정밀원인 분석을 통해 맞춤형 조치계획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황룡강 수질이 개선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사건 재판, 1년 만에 마무리…증인 100명·증거 분량 7만쪽 달해윤 변호인단 “피고인이 재판 지연으로 얻을 것 없어…악의적인 공격”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사건 재판이 1년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1월26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의 최종의견을 들은 뒤 공판 절차를 마쳤다.
이번 공판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례적으로 추가로 열린 두 번째 결심공판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지난 결심공판에서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변론을 하면서 사실상 ‘법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벌였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두 차례의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지난해 4월14일 처음 정식으로 열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대령 등 군 관계자, 조 전 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관계자의 세 갈래로 재판을 나눠 각각 진행하고, 지난해 12월30일 이들의 재판을 병합했다.
재판에는 계엄 선포 전후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 100명 이상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거 분량만 7만쪽이 넘을 정도로 방대했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재구속 이후로는 넉 달 연속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회가 될 때마다 검찰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이날도 9시간 넘게 변론을 이어가면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계엄 선포 정당성,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적법성 등을 주장했다. 모두 지난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말했던 내용이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의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을 들어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 재판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탄핵소추를 남발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부담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주장은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단순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본 것과 배치된다.
변호인단은 그간 재판을 지연시켜 선고를 늦추려 했다는 지적에 관해 “피고인이 재판 지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변호인들의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 밖에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의 위법 수사로 기소돼 수사 기록 전체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며, 특검법도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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