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까지 나란히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시장금리 하락과 환율 변동성 등 대내외 여건이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이자이익이 증가했다. 올해말 연간 순익이 18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대금융은 ‘이자 장사’라는 비판이 커지자 은행 가계대출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생산 금융’으로의 체질 개선에 힘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각사 공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KB금융 1조6860억원, 신한금융 1조4235억원, 하나금융 1조1324억원, 우리금융 1조2444억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KB금융(5조1217억원), 신한금융(4조4609억원), 하나금융(3조4334억원), 우리금융(2조7964억원) 등의 순이었다. 4대 그룹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소 5% 이상 순이익이 증가해 종전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다. 특히 KB금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6.6%(누적 기준) 불었다.
4대 금융의 핵심 수익원인 이자이익은 금리 인하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도 완만한 오름세를 보였다. KB금융의 올해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은 9조704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다. 신한금융은 2.0% 오른 8조6664억원, 하나금융은 3.1% 증가한 6조7803억원을 기록했다. 우리금융도 6조7318억원으로 1.8% 불었다.
4대 금융은 비이자 이익도 일부 증가하는 등 수익 구조 다변화를 통해서 일부 성과를 냈다. 신한금융은 자본시장 활황에 따른 수수료이익 증가로 올해 3분기까지 1년 전보다 4.9% 증가한 3조1692억원의 비이자이익을 거뒀다. 하나금융도 같은 기간 12.2% 증가한 2조259억원을 기록했고, 동양·ABL 등 보험사가 자회사로 편입한 우리금융은 4.6% 오른 1조4415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KB금융은 같은 기간 1.1% 감소한 3조7390억원을 기록했다.
증권가 안팎에선 3분기 실적 추이를 볼 때, 올해 4대 금융의 연간 순익이 18조40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4대금융 그룹의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대 실적을 뒷받침한 것은 결국 이자이익이다. ‘이자 장사’ 비판을 의식한 4대 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컨퍼런스콜을 진행한 나상록 KB금융 재무담당 상무는 “KB는 다변화된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균형감 있는 이익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며 “국내 경제의 중심축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전환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그룹 수익 구조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분석하며 “직영 환경미화원이 대행업체 소속 직원보다 사고·부상 비율이 높다”고 밝히자 노동자들이 “엉터리 분석”이라고 비판했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에서 산재로 다치거나 숨진 환경미화원은 858명이다. 구청 등이 고용한 직영 직원이 65%(560명), 민간 위탁업체에 소속된 대행 직원이 35%(298명)로 직영 직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올 9월 기준 직영 직원(2547명)이 대행 직원(4582명)보다 훨씬 적은데도 산재 건수는 오히려 더 많았다.
서울시는 “직영 직원은 주로 도로변 청소를 맡고, 대행 직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한다”며 “직영은 도로 주변을 혼자 청소해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부상 비율도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행 직원은 대부분 2~3인 1조로 청소차량과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재 발생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야간에 차에 매달려 일하다 보면 미끄러지고 찔리고 부딪치는 일은 다반사”라며 “근골격계 질환은 2~3명에 1명씩은 달고 산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쓰레기 수거차 뒤편에 매달려 일하다 전봇대 사이에 끼여 숨진 환경미화원도 대행업체 소속이었다.
노동자들은 산재를 은폐하는 현실이 통계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대행업체 소속 B씨는 “몇년 전 빗길에 수거차량에서 떨어져 인대가 파열됐는데 ‘실업급여 줄 테니 나가라’고 했다”며 “(산재당한 게) 다른 업체로도 소문이 나서 복귀하는 데 오래 걸렸다”고 했다. A씨도 “골절을 당해도 잘릴까봐 참고 일하기도 한다”며 “괜히 산재 이야기를 꺼냈다가 미운 꼴 보일까봐 연차 쓰고 자기 돈 써가면서 치료받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업체에서도 산재를 예방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권동희 일과사람 노무사는 “대행업체는 주로 소규모 업장이 많아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맥락을 봐야지 업무 위험도 차이로 추정하는 건 엉터리”라고 했다. 최인섭 전국민주일반노조 금천구환경지회 사무장은 “서울시와 환경부에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려고 해도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받는다”며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으니 현장을 모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위 의원은 “환경미화 업무는 개별 현장 여건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진다. 단순 통계만으로 실태를 단정할 수 없고 통계 밖 사각지대까지 살펴보도록 정밀한 조사와 관리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계를 보고 사고 발생 건수와 일하는 형태의 연관성을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통령 경호 목적의 ‘군중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군중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실시간으로 시민의 얼굴색, 표정, 행동 등 생체신호를 분석해 긴장도를 추정하고 ‘위험인물’을 식별하겠다는 것”이라며 “반인권적 기술 개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군중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분석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 중이다. ETRI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4월 추진한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을 민간기업들과 공동 수주해 해당 기술 개발을 맡게 됐다.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업을 두고 “한국판 빅브라더”라는 질타가 이어진 바 있다.
참여연대는 “얼굴을 비롯한 개인의 행동 패턴 및 생체 신호는 그 자체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으로 개인의 정체성과 사생활의 본질을 구성한다”면서 “(군중감시 AI는) 민감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추적·분석해 감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가치에도 반하는 기술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이 ‘실시간·원격 생체정보 인식 시스템’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한국의 규제 미비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인공지능법)과 최근 공개된 시행령 초안에 실시간 생체인식 정보 활용 감시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근본적 문제”라며 “입법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해당 규정을 반복 요청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기술 진흥을 위해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번 사례로 그동안 시민단체가 우려한 내용이 현실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설령 경호처가 추진한 감시AI가 인공지능법상 고영향(고위험)AI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에 부과되는 책임이 추상적이고 처벌 규정도 미흡해 인권침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금지되는 인공지능과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공지능법 예외 규정 역시 남용의 우려가 크므로 최소한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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