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학교 총장)이 10일 직무정지됐다.
국방부는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국방대학교 총장 육군 중장 임기훈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가 있다. 국방대학교 총장 직무대리는 현 부총장인 김영호 교수가 맡는다.
국방부는 “임기훈 중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추가적인 관련자들은 특검의 수사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팀을 맡은 이명헌 특검은 임 전 비서관이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VIP 격노 이후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와 해병대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하도록 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지휘부에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시에 그가 관여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현 육군 56사단장)도 직무정지됐다. 박 전 보좌관은 혐의자 축소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교부의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과 외교부가 채용을 강요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3일 이러한 조사 결과를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보했다.
앞서 민주당은 심 전 총장 딸 A씨가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청은 당시 국립외교원은 채용 공고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로 명시했는데, A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인데도 지원해 합격한 것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노동청은 A씨가 석사학위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두고 “각 채용 단계는 이전 단계의 적격·합격 요건 충족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한 자격 요건 적용은 전형 단계의 취지와 구직자의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 등에 반하게 된다”며 “자의적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채용 광고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격 요건의 확장·적용으로 인해 일부 구직자에게는 이익이 되나, 기존 자격 요건을 충족한 구직자 입장에서는 기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씨가 합격하여 절차적·결과적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구직자 상호 간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했다.
노동청은 “‘석사학위 소지자’ 다수가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예정자’까지 포함해야 할 만큼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석사학위 예정자의 지원에 대해 채용공고에 명시하지도 않는 등 채용 공고를 변경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절차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노동청은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이 채용을 강요했는지는 “객관적 물증이나 구체적 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채용 강요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선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외교부가 1차 채용공고에서 자격 요건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 명시했다가 2차 공고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해 A씨 맞춤형으로 바꾼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A씨가 ‘실무경력 2년 이상’이라는 자격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1차 공고에서) 적격자가 없어 재공고를 통해 새롭게 자격요건을 변경하여 구직자를 선발하는 것은 채용권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의 사항으로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교부 채용 매뉴얼 상 경력·경험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절차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관계자가 채용을 강요했는지도 “객관적인 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노동청은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지난 7월 법무부에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질의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채용절차법 위반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선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별도로 권고했다. 노동청 조사 결과와 별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을 지난주에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사령관은 수사기록 이첩 보류 등 이종섭 전 장관의 지시를 직접 듣고 해병대에 전파했다. 특검팀은 이번 주 이 전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조사하는 등 국방부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 전 부사령관을 지난 주 3차례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부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하고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시기 해병대 사령부의 2인자였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직후 이 전 장관과 대면 회의를 했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지시하거나 지시받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정 전 부사령관을 상대로 수사기록 이첩 보류 등에 관한 이 전 장관의 지시사항과 이후 해병대 사령부의 논의 내용 등을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31일 ‘VIP(윤 전 대통령) 격노’ 이후 이미 예정돼 있던 언론 브리핑을 갑자기 취소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 정 전 부사령관도 배석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이 전 장관이 회의 자리에서 언급한 지시사항 10가지를 받아 적었다.
정 전 부사령관의 ‘메모’에는 “누구누구 수사 언동(언급) 안됨” “보고 이후 형식적 휴가처리” “사람에 대해서 조치·혐의는 안 됨” 등 내용이 담겨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힐 핵심 증거로 꼽혔다. 당시 “이첩 보류는 지시했지만 특정 인물을 빼라고 한 적은 없다”는 이 전 장관의 해명과 맞지않아 논란이 됐다. 정 전 부사령관은 첫 군검찰 조사 때 자신의 메모가 모두 장관 지시 내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외압 의혹이 거세지자 “장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특검팀은 오는 11~12일 이 전 장관의 최측근인 박 전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에 걸쳐 조사하기로 했다.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재조사했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 축소’를 직접 지시하는 등 수사 외압 의혹 전반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박 전 보좌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정 특검보는 “박 전 보좌관은 (특검에서) 몇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이번 주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개별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오는 17일 처음 특검에 출석해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직무 정지를 위해 분리파견 조치를 했다. 정 특검보는 이를 특검 측이 요청한 것은 아니라면서 “외부적으로 직무배제 안 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국방부가 (결정)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특검에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관련 피고발인 신분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수사외압 의혹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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