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은행권 금고 줄줄 샌다…‘횡령·사기’ 올 상반기만 1700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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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9-13 06:12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농협 제외)를 보면, 국민·신한·하나·우리 등을 비롯한 시중은행 7곳에서 올해 1월~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51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746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금융사고 내역 38건(1218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기관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약 1089억원의 피해액을 기록해 전체 피해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우리소다라은행’서 일어난 1000억대 금융사고의 여파다. 이어 국민 309억, 하나 149억, 신한 51억 등의 순이었다. 우리은행 측은 “신용장 결제가 일부 이뤄졌고 차주기업의 자산과 상환계획으로 보면 손실액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금융사고 피해 규모는 해가 갈수록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까지만 해도 53억원 가량이었으나 2022년에는 897억으로 늘었으며, 지난해부터는 1000억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올해 7월까지의 피해액으로만 계산해도 6년 전의 약 33배에 달하는 규모다.
유형별로 보면 은행 내부직원 등이 속임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은행·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사기’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는 2020년만해도 8건(43억원) 가량이었으나, 올해는 벌써 37건(1470억)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용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하는 제도로 사고 발생 시 CEO·임원 등을 내부통제 관리 소홀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사고 발생을 줄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했지만 사고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은행들과 금융감독당국은 형식적인 제도 도입을 넘어 실질적 내부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자족형 도시’ 경기북수원 테크노밸리가 내년 5월 착공한다. 경기도는 북수원 테크노밸리에 국내 최초의 ‘돌봄의료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2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북수원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 현장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북수원 테크노밸리에는) 영동고속도로부터 전철과 각종 도로가 관통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가 기본으로 깔리고, 그 위에 삶터, 일터, 쉼터가 같이 들어오게 된다”며 “15분 이내 거리에 주거지, 직장 그리고 여가시설을 갖춘 복합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초로 통합돌봄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최초의 단지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판교1,2테크노밸리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저녁에는 공동화되는 점이 있어서 판교3테크노밸리는 직·주·락, 직장과 거주지와 놀이공간이 함께하는 곳으로 진행했다”며 “이곳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통합돌봄까지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한다. 내년 5월 착공해 2029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면적은 14만1000㎡로 사업비 규모는 2조8000억원이다.
경기도는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일자리, 주거, 여가를 한 곳에서 해결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북수원 테크노밸리는 ‘자족형 15분 도시’를 표방한다. 15분 안에 집에서 일자리, 여가시설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 모델을 뜻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IT기업과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연구소 등 미래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기숙사 500호, 분양주택 1816호를 공급하고 연면적 7만㎡ 규모의 상업·문화·스포츠·여가·복지 공간도 제공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방문의료, 재활치료, 단기입원, 주야간보호 등의 시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경기도형 돌봄의료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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