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여적]조국 비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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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9-13 04:55 조회1회 댓글0건본문
그의 등판을 두고 갑론을박이 컸지만, 조국혁신당은 ‘조국’을 빼곤 설명할 수 없는 정당이다. 다른 인물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해도 여론은 “조국 입장은 뭔가”를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또 성비위 사태 가해자도 조 위원장 측근이고, 이 당의 창업주이자 실질적 리더도 조 위원장이다. “당 위기는 전적으로 제 부족함 때문”이라는 조 위원장 일성은 기회도 위기도 그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위기’를 제대로 성찰하려면 성비위 사태에 대한 당내 인식 부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강미정 전 대변인의 탈당 기자회견 후에도 이규원 사무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시민이 손가락질하는 엄중한 사태를 단순 해프닝 정도로 보는 내부 기류를 표출한 것이다. 사건이 공론화된 뒤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2차 가해, ‘권력 갈등’을 사태 원인이라 보는 뒷말도 이런 인식 수준과 다를 바 없다. 김선민 지도부는 여론 질타에 “외부기관, 징계절차 등 피해자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고 했지만 피해자가 고립되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피해자·조력자 잇단 탈당은 무엇을 말하는가. 피해자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가 원하는 해법을 듣지 않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내로남불의 허울이자 모래성이다.
원점부터 되짚고 단단한 해법을 내놓아야 할 모든 책임이 조 위원장 어깨에 지워졌다. 그간 ‘당원도, 지도부도 아니어서’라며 회피·묵인해온 무책임부터 성찰해야 한다. 조 위원장의 정치적 타격만 걱정하는 측근들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조 위원장은 “새로운 혁신당으로 태어나라는 국민 뜻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사회권도 좋고 검찰개혁도 옳다. 하지만 지금은 조국의, 조국혁신당의 정치가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권력이 있는 곳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활동하는 정당에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성범죄조차 올바른 출구를 찾지 못한다면 ‘새로운 혁신당’ ‘새로운 조국’은 요원한 일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고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10일 체포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오후 6시14분 전남 목포에서 이 부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 주가를 불법으로 부양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부회장은 지난 7월17일 오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뒤 종적을 감췄고 특검팀은 그가 도주했다고 판단, 다음날 지명수배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해경에 신고했다. 이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과 함께 이 부회장을 추적했다.
이 부회장을 체포한 특검팀은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신원 확인 등 인치 절차를 거친 후 유치장소인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바로 이 부회장을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알려졌다. 특검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면서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홍보해 삼부토건 주가를 부당하게 올렸다고 판단한다. 당시 삼부토건의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시기와 맞물려 주당 1000원대에서 두 달 만에 5000원대까지 뛰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 등은 영장이 발부됐고, 지난달 1일 구속기소됐다. 이 부회장이 회장직을 겸임 중인 웰바이오텍 역시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한 후 주가가 급등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웰바이오텍 주가도 불법적으로 부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9일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녹지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다양한 가을꽃들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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