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열어 대규모 과징금 등 징벌적 제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과징금은 물론 택배운송사업 인허가권 박탈, 고강도 세무조사 등 전방위 압박 조치를 검토 중인 정부는 이날 긴급회의에 외교·안보라인까지 참석시켜 쿠팡 사태가 한·미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과 이에 따른 대책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외교·통상부처에서도 회의에 참석했다. 해킹 문제 등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간부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2차 피해 예방 대책 등이 공유됐다. 범부처 쿠팡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는 현재 과기정통부 2차관 팀장 체제에서 배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아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 사태에 대한 엄중한 대응 논의와 함께 플랫폼 기업에서의 정보 유출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한 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이 긴급하게 소집을 주문해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겨냥해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12일 과기부 등 업무보고에서도 쿠팡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선 김 실장을 비롯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앞서 오 3차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 보호 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금 검토하고 있고, 연내에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관계부처와 함께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두고 나스닥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다. 쿠팡 경영진이 미국 기업임을 방패 삼아 정부와 국회의 책임 요구를 회피하고, 미국 측에서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외교 라인과 관련 대응책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무역 관계 재조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그의 노력을 훼손하는 일은 매우 유감스러울 것”이라며 “한국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을 향한 광범위한 규제 장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통일교 특검의 추천권을 헌재(헌법재판소)나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주겠다는 것은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론이 불리하니 대충 협상하는 척만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달아 협상 테이블을 엎겠다는 꼼수”라며 이같이 적었다.
장 대표는 “헌재와 민변이 추천하는 것은 민주당이 직접 추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12월 30일 본회의서 특검 처리 의지가 있으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변화된 입장을 내놔야 한다”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검을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행정처에서 특검을 추천하라는 것은 특검하지 말자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특검을 추천하는 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사랑의교회 성탄 예배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안에 민주당에서 객관적인 중립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수용하지 않으면 특검 의지가 없다고 받아들이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양당은 공동 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며 “뭐든 할 생각이 있고 단식이나 공동 대응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도부 간에 (특검법과 관련해서) 소통은 이미 하고 있다”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것이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단식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통일교 특검과 관련한 공동 투쟁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제주 인구가 순유출과 자연감소로 인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인구 70만명을 돌파했으나 채 1년을 유지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제주통계포털과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의 ‘2025년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을 보면 2024년 제주 인구는 69만8358명(주민등록인구 67만368명+등록외국인 2만7990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인구 70만708명을 기록했지만 1년도 안돼 다시 70만명 밑으로 내려앉은 것이다. 제주 인구는 202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 11월 기준 69만3297명까지 줄었다.
이는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인구가 제주로 들어오는 인구보다 더 많고,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자연감소가 동시에 나타난 결과다.
실제로 2023년 1687명, 2024년 3361명의 인구가 순유출 됐다. 2009년 시작된 제주 이주 열풍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은 지역으로 14년 만에 전환됐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높은 물가, 높은 부동산값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대학 입학·취업을 위한 이주 등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자연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2024년 출생아 수는 3156명이었으나 사망자 수는 4902명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2014년보다 0.7명이나 줄었다. 그나마 등록외국인은 2만7990명으로 2014년 1만4204명 보다 97.1% 급증해 인구 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인구 감소는 특히 농어업 부문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2024년 농가와 농가 인구는 2만9100가구, 6만8700명으로 10년전보다 각각 24.2%, 37.3% 줄었다. 어가와 어가 인구도 2600가구, 5500명으로 각각 43.4%, 50.3%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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