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지진 때조차 이 정도 참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총소리, 연발 사격, 심지어 중기관총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이런 장면은 영화에서나 봤지, 현실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이란 정권이 반정부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며 인명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테헤란과 이스파한에서 응급 의료 지원에 나섰던 한 의사가 이란 정권의 폭력 진압이 극에 달했던 지난 8~9일의 참상을 전했다.
영국에 기반을 둔 매체 이란와이어는 14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의사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 의사는 8일 자정쯤 실탄에 맞은 환자들이 병원에 이송되기 시작했다며 “마치 전쟁터처럼 모두에게 총을 쏘라는 명령을 받은 것 같았다. 이란혁명수비대가 ‘오늘 밤은 우리 차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테헤란 인근 카라즈에서는 군경이 중기관총 두쉬카(DShk)를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소셜미디어에는 기관총을 든 군경의 사진이 게시됐다. 이 의사도 “두쉬카 소리를 들었다”며 이를 확인했다. 구소련에서 개발된 두쉬카는 12.7㎜ 구경 탄환을 쏘는 무기로, 베트남전과 이라크전, 시리아 내전 등에서 사용된 바 있다.
그는 창문을 여는 순간 화약과 최루탄 냄새가 진동했다며 총격이 끝난 거리에 “피가 1ℓ나 쏟아져 있었고 탄피가 널려 있었다”고 전했다. 또 “총알을 맞닥뜨리는 사람들은 추상적 ‘인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절망 때문에 시위에 나선 것”이라며 “식료품 가격이 세 배로 오르는 것을 보면 ‘천천히 죽느니 차라리 한순간에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언론이 시위대의 영웅적인 모습에만 초점을 맞춰 고통스러운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란와이어는 피해자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지만 대부분은 18~28세 사이였다고 전했다. 이 의사는 근거리에서 총격을 당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시신, 산탄에 눈 부상을 입은 환자들이 많았다며 “산탄은 몸에 영구적으로 남아 신원 정보를 국가에 노출시킨다”고 말했다.
노르웨이에 기반한 이란인권(IHR)은 이란 북서부 라슈트에서 군경이 투항 의사를 밝힌 시위대를 향해서도 발포하고 있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전했다. 또 숨이 아직 붙어 있는 부상자들을 향해 ‘확인 사살’을 가하는 보고가 수없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도 온라인에 공개된 시위 진압 영상을 분석해 이란 군경이 시위대를 향해 살상용 탄환과 산탄총을 발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영상에는 테헤란 거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군경을 피해 달아나는 시위대를 향해 발사된 총성이 20초간 울려 퍼지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검토한 무기·탄약 전문가그룹 군비연구서비스의 책임자 NR 젠젠존스는 이란 군경이 살상용 탄환이나 고무탄 같은 비살상용 탄약을 모두 발사할 수 있는 산탄총을 자주 사용한다고 전했다.
IHR은 이날로 18일째 이어진 시위에서 최소 3428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이 부상, 1만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는 2615명이 사망했다고 추산했다. 영국에 있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사망자가 1만2000명 이상에 달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데 대해 “승리의 길을 벗어나, 도대체 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기서 멈춥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동훈 제명은 곧 공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날, 국민의힘 윤리위는 한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며 “국민의힘의 이런 생경한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함과 실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숙과 성찰을 보여야 할 때 분열과 충돌의 모습을 보이는 국민의힘은 비정상의 길,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한동훈 전 대표도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을 해줘야 한다”면서 “통합과 화해의 명분을 먼저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도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더 큰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 제명은 곧 공멸”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금은 통합의 우군인 이준석 전 당 대표를 억지로 쫓아내고 결국 무너지는 길을 가야만 했던 그 뼈아픈 교훈을 잊었나”라며 “뼈아픈 과거와 단절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모든 세력을 통합해 오만한 거대 권력과 맞서야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엄중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국민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지난 14일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전격 제명했다. 장 대표는 전날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조작으로 제명했다. 장 대표가 저를 찍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규에 따르면 당원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르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부여하는 취지의 ‘AI 액션플랜’을 두고 창작자 집단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논란이 된 ‘선(先)사용·후(後)보상’ 정책이 기존 저작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창작자들은 정부가 AI 발전을 위해 “저작권자 희생을 강요한다”고 맞섰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 한국출판문화협회와 한국신문협회, 음악저작권협회 등 관련 단체를 초청해 저작물 활용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전략위가 지난달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 액션플랜) 중 저작권 관련 과제를 둘러싼 오해를 풀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출판문화협회 등 16개 단체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AI 액션플랜이 저작권자 권리를 훼손한다”며 즉각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논란이 된 것은 액션플랜 32항이다. 위원회는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불확실성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 기본법 등을 개정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이를 토대로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 학습 데이터를 ‘선사용·후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졌다.
위원회는 해당 방안이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거나 거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에 관한 것이며 뉴스나 출판, 음악 등 저작권자와 거래 시장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사회분과장을 맡은 유재연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 교수는 “데이터를 그냥 주자는 게 아니라 거래 시장을 만들어 창작자에게 (보상이)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자 미상 저작물 등이 거래될 수 있게 시장을 조성하고, 저작권자의 거부권 행사 지원과 거부권 미행사 저작물의 활용을 함께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한수 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장은 “이미 사용해서 효용 가치가 떨어진 데이터를 나중에 보상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저작권 보호라는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습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저작권 거래 활성화도 따라온다고도 강조했다.
‘공정 이용’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략위는 ‘국가대표 AI’를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등 공익 목적인 경우 저작권 걱정 없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홍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은 “공정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내 곳간의 자산을 쓰는 것인데 어디까지가 공정인지 모르겠다”며 “공정 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들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창작계와 산업계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가 AI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정당한 대가가 주어진다면 저작물 거래 활성화가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백은옥 전략위 데이터분과장은 ‘양쪽 모두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서로 간을 보는 중인 것 같다”며 “AI의 저작물 학습은 전 세계적으로도 합의가 없고 저희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접점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발표된 AI 액션플랜에는 총 98개 과제가 담겼다. 전략위는 각계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액션플랜을 보완한 뒤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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