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2015 한·일 합의 전면 무효다” [현장 화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7 00:47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인천흥신소 정의기억연대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10년을 앞두고 합의 전면 무효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24일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의사 반영 없이 체결된 한·일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한·일 합의는 형식과 절차, 내용 등 모든 면에서 문제적인 합의이자, 피해자가 배제된 외교 참사였다”며 “가해국인 일본에 돈 몇 푼으로 전 세계 평화비 설치를 방해할 권리와 성노예제 문제 언급을 금지할 권리를 준 권력적 합의였다”고 비판했다.
중국 인민해방군과 인민무장경찰이 처음으로 대규모 합동 모의 전쟁 훈련을 했다고 공개했다. 중국의 1·3호 항공모함인 랴오닝함과 푸젠함도 조만간 서해에서 합동훈련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중앙TV(CCTV)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허난성 쉬창에서 중국 공군의 주력 J(젠)-16 전투기와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의 모의 교전 훈련이 진행됐다. 다른 지역에서 육군-해군 잠수함 부대 합동 군사 훈련이 실시됐다. 훈련에는 인민무장경찰도 참여했다.
SCMP가 중국군이 극비사항인 군사훈련을 공개한 것과 대테러 업무나 재난구호 등을 맡는 인민무장경찰이 훈련에 참여한 것 모두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육·해·공 및 로켓군으로 구성된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은 모두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지휘를 받는다.
중국의 이례적 훈련공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중갈등에서 일본을 공개적으로 편들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SCMP는 중국 해안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J-16 다목적 전투기와 5세대 J-20 스텔스 전투기 조합은 대만 해협 분쟁 발생 때 ‘최강의 돌파 조합’으로 평가받는다고 보도했다.
중국 1호 항모인 랴오닝함과 3호 항모인 푸젠함이 조만간 서해에서 일본을 압박하는 합동 군사훈련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대만 군사전문가 뤼리스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랴오닝함과 푸젠함이 칭다오 군기지로 이동하는 위성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에는 랴오닝함이 이미 칭다오항에 정박돼 있는 사진도 포함됐다.
지난달 취역한 푸젠함은 지난 16일 함재기 없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뒤 칭다오 군기지로 이동했으며 랴오닝함은 이달 초 일본 오키나와현 인근 해역을 포위하듯 항해한 뒤 칭다오에 입항했다고 알려졌다.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은 푸젠함이 대만해협 통과 사실을 알리면서 “칭상다오로 향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중국 군사전문가 리야창은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에 “푸젠함과 랴오닝함이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랴오닝함은 중국 2호 항모인 산둥함과 2024년 10월 서해에서 쌍항모 훈련을 실시한 적 있다. 대만 매체 연합보는 “서해에서 조만간 같은 구도의 훈련이 나타난다면 일본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로 넘겼다. 보좌진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논란의 핵심이었던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조사결과 이 의원은 12억원에 달하는 투자금 중 90%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고 차씨 명의의 증권계좌 어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빌려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 및 국회 사무총장직에 있으면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도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이 밖에도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와 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문제가 불거졌다. 이 의원이 당시 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위반 혐의 관련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했을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단서를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수년간 총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는데, 이 중 90% 이상 금액을 손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주식을 매수한 금액은 같은 기간 이 의원의 실제 수입이나 재산을 크게 웃도는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지난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원대다. 주식 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산 허위신고는 과태료 징계 사안으로, 경찰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 의원에게 계좌를 빌려준 보좌관 차씨도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차씨는 다른 보좌진 A씨에게 사무실에 보관된 서류를 파기하도록 해 증거인멸 혐의로도 송치됐다. A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10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제공한 이 의원의 일반인 지인 4명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함께 송치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글쓴이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