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법원,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전북도 “아쉽다”·환경단체 “감사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날짜25-09-13 05:41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몸캠피싱해결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전북도는 11일 판결 직후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판결은 오랜 시간 새만금국제공항을 염원해온 전북도민의 뜻과 국가가 약속한 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1심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된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실시계획 수립 절차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즉시 항소 절차에 돌입하고 항소심에서 새만금신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은 “전북도민은 이번 판결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국토부는 항소하고 철저히 2심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판결을 환영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지만 법정에서 공항 타당성이 없다는 점이 증명돼 감사하다”며 “1% 가능성을 50%로 만든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생태 붕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을 “당연한 결정”으로 평가하며 “학살의 시대를 끝내고 생명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판결 이유를 상세히 소개하며 새만금신공항이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환경 훼손 저감 대책 없이 추진돼 온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학살 사업을 중단시키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에 항소를 포기하고 공항사업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9월 시민·환경단체가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나온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소음 피해 우려 지역에 거주하는 3명만 원고적격을 인정했지만 국토부가 새만금공항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축소했으며, 생태계 훼손 대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취소 사유를 밝혔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단계에서 새만금 예정지는 국내 어떤 공항보다 높은 조류 충돌 위험이 확인됐음에도 평가 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고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위험도를 낮췄다”고 지적했다. 또 “풍부한 생태계와 다수의 멸종위기종이 확인되는 지역임에도 국토부는 실질적인 저감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신공항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쳐 2022년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됐다. 하지만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적정성 논란에 휘말리며 보류됐다가 지난해 다시 추진됐다. 전북도는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타당성과 안전성은 여전히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군산공항은 지난해 58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새만금신공항은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0.479점(1점 만점)에 그쳤다. 일부 시민은 “신공항이 미군 기지 확장의 일환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편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8일 국토부가 제출한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를 접수해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유산청에 검토를 의뢰했다. 이번 판결이 향후 협의 절차와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마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헐크 역할을 맡았던 미국 배우 마크 러팔로, <설국열차>에 출연한 영국 배우 틸다 스윈턴 등 2500명이 넘는 배우, 감독 등 영화 산업 종사자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일을 집단학살(제노사이드)로 규정하며 이와 연관된 이스라엘 영화 기관과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8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화배우 러팔로, 스윈턴, 올리비아 콜먼, 하비에르 바르뎀, 신시아 닉슨, 조시 오코너와 그리스 영화감독 요르고스 란티모스, 미국 영화감독 에이바 듀버네이, 영국 다큐멘터리 감독 아시프 카파디아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선언문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영화계 종사자들의 연대체인 ‘팔레스타인을 위한 영화인들’에서 작성했으며 현재까지 2500여명이 선언에 참여했다.
이들은 “영화 제작자, 배우, 영화 산업 종사자, 영화 기관으로서 우리는 영화가 사람들의 인식을 형성하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한다”며 “많은 정부가 가자지구 학살을 방조하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끊임없는 참극에 대한 공모를 끝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의 위험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이스라엘 점령과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인종분리정책)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며 “모든 사람의 평등·정의·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심오한 도덕적 의무”라고 밝혔다.
서명자 중 한 명인 시나리오 작가 데이비드 파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후손으로서, 수십년간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강요해 온 이스라엘의 행태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스라엘은 지금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과 인종청소를 자행하고 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영화 제작사 및 배급사, 판매 대행사, 영화관 등은 팔레스타인 국민의 국제적으로 완전히 인정된 권리를 지지한 적이 없다”며 집단학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한 행위, 그런 행위를 저지른 정부와 협력한 행위 등을 ‘공모’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의 주요 영화제인 예루살렘 영화제, 하이파 영화제 등이 이스라엘 정부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서약이 이스라엘 개인들과 협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요청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에 공모하는 이스라엘 기관과의 협업을 거부하자는 것이며, 이는 정체성(identity)이 아니라 제도적 공모를 겨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종식에 기여한 문화적 보이콧에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다.당시 영화감독 마틴 스코세이지 등이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하는 영화인 연대’를 결성, 120여명의 영화인이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문화 운동을 벌였다.
이번 선언문 발표에 이스라엘 제작자 협회는 “서명자들이 잘못된 대상을 겨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예술가들, 작가들, 창작자들은 관객들이 분쟁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목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목소리였다”며 자신들이 팔레스타인 창작자들과 협력해 평화와 폭력 종식을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으로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며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원전을 늘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공론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에만 15년 걸린다”며 “발전소를 지을 곳도 없고 소형 모듈러 원전(SMR)은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며 “관련 인프라·전력망을 깔아서 태양광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정책은 이념 대결로 몰고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을 놓고 이념전쟁을 하면 안 된다”며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원전을)하겠지만, (원전 짓는 건)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다만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도 있는 거는 쓰고 가동 기간이 지난 것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쓰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서 쓰는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한 게 없다”고 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과 관련해 “11차 전기본은 현재 정부 계획이기에 존중돼야 한다”면서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은 불투명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인한 부처 내 업무 갈등 우려에 대해선 “한 부서 안에서 (에너지와 환경이)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하고, 아예 독립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고 것하고 어떤 게 나은가”라며 “재생에너지 담당부서와 환경부서가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간 불통으로 국내 전기차 내 중국 점유율이 높아진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가 국내 (전기차)산업 발전 생각을 안하고 환경 측면에서만 전기차 보조금을 집행행했더니 중국 전기 버스 업체 국내 업체(시장)를 다 먹어버리고 국내 업체는 사라졌다”며 “산자부가 그 문제를 지적하고 국무회의에서 싸워서 국내 전기버스에 혜택을 주도록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싸워야 현장에서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운다”라며 “환경부와 기후에너지부 관계도 이와 비슷하다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글쓴이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