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EU 집행위원장 “이스라엘 무역 중단할 것···제재 초안 제출 예정”

작성자 이길중 25-09-13 04:42 3 0

수원성추행변호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와 부분적 무역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열린 연례 정책연설에서 “EU는 다음 달 팔레스타인 지원 단체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와 이스라엘 연합 협정의 무역 관련 조항을 중단하고 이스라엘 극단주의 장관들과 서안지구의 폭력적인 정착민들과 관련한 제재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관해 “세계의 양심을 뒤흔들었다”며 “인위적인 기근은 아이들과 인류를 위해서 결코 전쟁 무기가 될 수 없다. 이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정부의 정착촌 건설 계획 등에 관해 “두 국가 해법을 훼손하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AP통신은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관한 접근 방식에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어, 다수가 무역 조치를 지지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짚었다.
이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의 화석연료 퇴출 시기를 계획보다 더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파트너국들과의 조율 하에 19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마련 중”이라며 “러시아산 화석 연료 퇴출을 가속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더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조회’를 제한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수사기관에도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지난달 25일 국회의장에게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 이용자 정보를 받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에게도 “기관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를 거친 후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하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 조회’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 8월에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000여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제도에 따라 수사기관은 재판, 수사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 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제출 범위에는 이용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과 해지일 등이 포함된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1978년의 기술적, 사회적 환경에서 마련된 제도 틀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오늘날까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인공지능(AI)과 같은 고도화된 기술이 수사기관에도 도입되면서, 이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행동 패턴, 사회관계 등 민감 정보를 파악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등은 각각 2015년, 2017년, 2019년에 영장 없이 이용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인권위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정도만을 받도록 개선하고, 상세 주소는 밝히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사기관이 얻은 정보들에 이용자 정보를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 비밀 유지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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