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20대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만남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윤 전 서장 변호인 소개 의혹, 전씨 비선 의혹이 제기돼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있고, 전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고 함께 만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두 발언 외에도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해명하며 여러 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아왔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관훈토론회에서 ‘고발사주’ 의혹을 해명하며 “제가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에게 그런 것을 지시할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다. 제가 직접 하면 되지, 야당에 맡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산저축은행 비리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누구도 거액의 커미션 수수를 알았다면 대통령이 봐 달라고 해도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적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넉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검은 해당 발언들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해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기한이 만료되기 전 남은 사건들을 정리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방침이다.
민중기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여당이 22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종료 이후 미진한 부분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안을 발의한 것은 내란 청산 작업을 이어가며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면서 여당에 불리한 특검은 추진하지 않고 2차 특검을 밀어붙인다는 논란도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발의한 2차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 속 주요 인사 제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14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며 “진술 거부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부분을 종합특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한) 종합특검과 관련해 억지로 통일교 특검을 주장했다”면서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별개”라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은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지만, 2차 특검은 이와 무관하게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12월 임시국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도 남아 있어, 법안 통과 시점은 이르면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2차 특검 법안을 제출하며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당내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법안을 보면, 2차 특검은 3대 특검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한 14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속 정치권 주요 인사 제거와 북한 도발 유도 구상의 기획 주체,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이권 개입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최다 의석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이 기존 3대 특검에 의해 공소유지 중일 경우에는 기존 특검이 계속 담당하되, 2차 특검과 협의해 필요하면 공소 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 인력은 최대 156명으로 규정했다. 일정상 사실상 지방선거 국면까지 수사가 이어지는 구조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특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내용”이라며 “조만간 당론 추인 절차도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1차 특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야당의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만큼 2차 특검 추진 정당성도 마련됐다고 판단한다.
다만 2차 특검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제기된다. 한 재선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전까지는 지지층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니 지도부가 통일교 특검을 수용해서라도 2차 특검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도 “주요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마무리됐고 공범 일부에 대한 수사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굳이 특검까지 갈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잔여 수사를 2차 특검이 맡든 국가수사본부가 맡든 새로운 사실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민주당이 여당이 된 상황에서도 계속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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