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TV 하이라이트]2025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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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8 06: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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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한국에도 ‘에너지 자립’ 바람 불까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세계 각국은 대체에너지 개발에 나섰다. 1975년 제주에서 국내 첫 풍력발전기가 가동된 이래로 올해 한국은 풍력발전 50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에너지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해상풍력이 재생에너지 보급 증가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지금, 한국이 에너지 전환을 넘어 에너지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살펴본다.
격변의 1년, 사법개혁을 말하다
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된 이후 올해 한국은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3대 특검 출범 등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을 겪었다. 불법계엄 사태 이후 1년이 흐른 지금, 국민들의 불신은 사법부를 향해 있다. 23일 방송에서는 격변의 시기를 초래한 윤석열 정권의 주요 논란들을 되짚는 것에서 나아가 사법개혁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진단한다.
인구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에 힘입어 과태료와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세외수입 징수액은 2023년 33조8000억원에서 약 2조7000억원 증가한 3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징수율도 같은 기간 84.2%에서 85.3%로 약 1.1%포인트 올랐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 단체장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부과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조세 외 금전 수입을 말한다.
부담금(77.8%→79%)과 함께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이 직결된 사업수입(96%→98.9%), 체납 징수(17.6%→18.8%) 등이 징수 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정부 유형별로는 광역이 기초에 비해 전체·체납 징수율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광역은 전체 징수율이 91%, 체납 징수율 24.6%로 집계됐다. 기초의 경우 전체 징수율 81.7%, 체납 징수율 17.5%를 나타냈다.
지방정부별로 종합점수를 산정한 결과 인천, 충남 등 광역단체 2곳과 경기 수원, 전남 곡성, 대구 수성 등 기초단체 24곳 등 모두 26곳이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또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방정부의 징수율 저조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도 실시했다.
징수율이 저조한 지방정부의 경우 넓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체납이 다수 있었으며, 최근 인구 증가로 인한 차량 대수 증가에 따라 차량과태료 부과‧체납 건수가 동반 상승한 곳도 있었다. 또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가속에 따라 구도심 특성상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저소득 고령자의 납부 포기 사례가 속출하거나, 세외수입 전담부서가 없는 지방정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세외수입 징수율이 부진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 자주재원의 한 축으로, 지방정부의 체계적 관리·운영과 징수율 개선 노력이 필수”라며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를 내실화하고 지방정부 정책환류를 강화해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가족들이 현직 의원 신분을 이용해 부적절한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전직 보좌관들의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근무 중인 김 원내대표의 아들이 의원실을 동원해 국정원 첩보 업무를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지역구인 동작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26일 제기됐다.
MBC는 이날 김 원내대표의 장남이 국정원 첩보 업무를 아버지인 김 의원실에 문의해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전직 보좌관 A씨에게 “아들이 업무를 받은 모양인데 좀 와달라”고 말했고, A씨는 김 원내대표 아들의 부탁에 따라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이 한화생명과 한화오션을 방문한다’는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줬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 측은 통화에서 “국정원 요원이 정보 수집 차원에서 자신이 도움받을 수 있는 루트를 활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이라며 “김 원내대표의 아들이어서 문제로 보이는 것이지, 보도에서 제기된 것처럼 국정원법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날 뉴스타파도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조진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건네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에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거론되자 조 부의장이 의원실 직원들과 대책을 논의하는 듯한 녹취록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기관이 보도 내용을 포함해 모두 수사했고 2024년 4월 22일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를 겨냥한 전직 보좌관들의 폭로는 연일 이어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 항공권을 제공받고 쿠팡 임원으로부터 고급 식당 접대를 받았다는 이해충돌 의혹을 시작으로, 가족들의 공항·대학병원 이용 등 사적 업무에 의원실 직원들이 전방위적으로 동원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공직자로서 스스로를 성찰하겠다”면서도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해고된 보좌관이 앙심을 품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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