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여야 ‘3대 특검법안’ 극적 타결…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 합의

작성자 이길중 25-09-14 16:40 0 0

재산분할 여야가 10일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인 결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은 30일 추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에 필요한 인력은 최소한만 증원하고, 내란 사건 1심 재판의 의무적 방송 중계에는 제한 조건을 두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할 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방해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두 차례 만나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특검법안 일부 조항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하는 조항에 대해선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한 조건을 두기로 했다.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인력을 특검별로 수십 명 이상 증원하는 조항에 대해선 수사기간 연장 없이 최소한의 필요 인력만 증원하기로 했다. 특검 수사기간이 지나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겨 특검이 수사를 지휘하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이 군검사를 지휘하는 조항은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특검법은 야당 요구를 수정안에 담아 내일(11일) 예정대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별도 필리버스터까지는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 형식으로 저희가 의견을 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금감위 설치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정무위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6개월 이상이 걸려 정부조직 개편에 차질이 생긴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새로운 정부가 조직 개편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아마 (정무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에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옹호했다며 간사 선임에 반대했고,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하길 거부해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나 의원 간사 선임 문제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습니다.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은 이르면 오늘(11일)이 유력한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다수당인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권 의원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한때 정권의 최고 실세였던 권성동 의원이 구속 위기까지 내몰린 건 ‘통일교’ 때문입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각종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을 받는데요. 통일교는 오래전부터 여러 정치인들에게 줄을 대 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통일교는 언제부터, 왜 이렇게까지 정치권에 접근하려 한 걸까요?
김건희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 “죄질이 불량한 국정농단”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5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았다고 봅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참석하게 해 줄 것, 윤 후보가 당선되면 정부가 통일교 정책·사업을 도와줄 것 등을 청탁했다고 합니다.
통일교의 요구는 착착 현실화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해 2월 통일교 관련 단체가 연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장에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납니다. 미국이 윤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통일교가 연출해 준 셈이죠. 윤 후보는 대선 당선 직후 당선인 신분일 때 윤영호 전 본부장과 독대하기도 했습니다.
수상한 정황은 또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사는 경기 가평군 천정궁을 찾아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어주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다만 권 의원은 당시 출마를 준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 외에도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통일교에 알려준 혐의도 받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에 어떠한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적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합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통일교는 1954년 창시 이래 ‘반공주의’를 기치로 걸고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의 우파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어 왔죠. 1970년대 미국에서 반전 시위가 한창일 때 통일교는 ‘반공 시위’를 열어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감사 전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021년 통일교 행사에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통일교는 정치권을 등에 업고 교세 확장과 이권 사업에 나섰습니다. 통일교는 종교단체이면서도 거대한 재벌 그룹처럼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언론사, 식품업체, 제조업, 학교법인 등을 거느리고 있죠. 전 세계의 수많은 신도들에게서 받는 헌금도 통일교의 주 수입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10여년 사이 통일교에 위기가 닥칩니다. 먼저 2012년 9월 초대 교주 문선명 전 총재가 사망하면서 후계자 자리를 놓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문 전 총재의 배우자인 한학자 총재가 교주 자리를 이어받지만, 법정 다툼과 계파 분열로 조직은 흔들렸습니다.
이어 2022년 7월,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한 청년의 사제 총기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범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너무 많은 헌금을 내 파산했다는 점에 앙심을 품고, 통일교와 유착이 드러난 아베 전 총리를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통일교 일본지부는 해산 명령이 내려지는 등 큰 타격을 받습니다. 겹악재를 맞은 통일교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한국 정치권에 밀착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통일교는 권성동 의원에 더해 김건희 여사에게도 줄을 대면서 ‘청탁 투트랙’을 활용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특검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줬다고 봅니다. 통일교는 이를 통해 캄보디아·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에서 도움을 받으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현지 실사도 없이 13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캄보디아 차관 지원 한도액도 7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대폭 늘었습니다. 김 여사가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한학자 총재의 안부를 물으며 감사를 전하기도 했고요. 통일교는 이 청탁들이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동안 정치와 종교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지 못했습니다. 통일교뿐 아니라 전광훈·손현보 목사 등으로 대표되는 보수 기독교도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죠.
이번 일을 계기로 종교의 정치 개입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유정훈 변호사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우리 사회가 정교분리의 선을 명확하게 긋고 그 선을 넘는 행위를 규제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종교가 특혜를 원래 제 것처럼 주장하는 일이나 종교의 이름으로 벌이는 반사회적 행태 등이 공론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특검팀은 통일교와 윤석열·김건희 측이 주고받은 부당거래 전모를 규명하고 단죄해 종교의 불법적 선거개입을 근절하는 계기로 만들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지켜져야 할 ‘정교분리’ 원칙을 이제라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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