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이번주 미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 경제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6~1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가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17~19일 사이 미국과 캐나다, 영국, 일본 중앙은행들이 회의를 통해 금리 조정 여부를 결한다.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의 중앙은행들도 이번주 금리 회의를 연다. 블룸버그는 이번 주말까지 주요 7개국(G7) 중 4개국(미·영·일·캐)을 비롯해 글로벌 경제 전체 규모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금리가 결정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연준의 행보는 한국을 비롯해 각국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은 이번 FOMC 회의에서 현재 4.25~4.50%인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예상치다. 이 경우 현재 역대 최고치인 한·미 기준금리 차(2.00%포인트)가 좁혀지게 된다. 올 한 해 금리 예상을 담은 점도표와 연준의 경제 전망도 함께 발표된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이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겨냥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해 왔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영향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미 고용 지표 악화가 현실화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블룸버그의 경제분석가들은 FOMC가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는 이유로 “시장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백악관도 이를 원한다. 파월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캐나다·노르웨이 중앙은행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를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는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고용 악화, 경기 둔화 우려로 현재 2.75%에서 2.5%로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다.
영국·일본 중앙은행은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은행에서 미국의 고관세 정책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정책금리를 현행 0.5%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공도 금리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 노동시장 둔화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적했다.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시장 전망치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지난 1월 이래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기록했다. 특히 식료품값이 급등했다. 또한 지난 넉 달 동안 미국 평균 일자리 증가 폭은 2만9000개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민주)이 패배한 물가 압박과 고용 우려라는 이중고를 연상시키며, 2026년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을 유지하려는 공화당의 기대를 위협한다고 WP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은 박하게 평가하고 있다. ‘친트럼프’ 성향 언론 폭스뉴스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악화시켰다는 응답은 52%, 개선했다는 응답은 30%로 나왔다.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회생 변제가 불가능해진 채무자에게 법원이 특별면책 결정을 내렸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70대)는 5억원이 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 결과 매월 114만원을 3년간 갚는 조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A씨는 11개월간 빚을 갚았지만 근무하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퇴사한 뒤 재취업에 실패했다.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면서 더는 변제가 불가능해졌다.
A씨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고, A씨는 다시 5억원의 채무를 변제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공단은 A씨를 돕기 위해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면책이 가능한지 아닌지였다.
공단은 “A씨가 실직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1200여만원을 납입해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갚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고령 및 건강 악화(척추협착 등)로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특별면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렸다.
A씨를 대리해 사건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제도는 개인의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사회적 취약계층이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다시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제도”라며 “유사한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에게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영국 극우 세력이 수도 런던 도심에서 13일(현지시간) 대규모 반이민 집회를 열었다. 프랑스·독일 정치인은 물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등장해 ‘극우 연대’를 과시했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왕국 통합’ 슬로건을 내걸고 열린 집회 현장엔 경찰 추산 약 11만~15만명의 지지자가 몰렸다. 로이터 통신은 정부 청사가 늘어선 대로인 화이트홀에 다 들어가지 못할 만큼 인원이 많았다며 “영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우익 시위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일부 시위대는 병, 조명탄 등을 투척하고 경찰관에게 주먹과 발을 휘두르는 등 과격 행동을 벌여 26명의 경찰관이 부상당했다.
당초 집회 명분은 ‘언론 자유’로 홍보됐으나 실제 시위 현장을 지배한 건 이민 반대 구호였다. ‘(난민) 보트 중단’ ‘본국 송환’ 등 구호가 적힌 팻말과 깃발이 거리에 등장했고, 일부 참가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기를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구호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쓴 이들도 보였다.
시위를 주도한 영국 극우 운동가 토미 로빈슨은 무대에 올라 영국 법원이 “소말리아인, 아프가니스탄인, 파키스탄인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샌드라 미첼은 로이터에 “우리나라와 자유로운 발언을 되찾고 싶다”며 “불법 이민을 막아야 한다. 토미를 믿는다”고 말했다.
프랑스 극우 정치인 에리크 제무르,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 소속 페트르 뷔스트론 연방의회 의원 등이 단상에 올라 “여러분의 적이 우리의 적이고 여러분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유럽 내 극우를 공개 지지해 논란을 빚은 머스크도 화상으로 등장해 “통제되지 않는 대규모 이민이 영국을 파괴하고 있다”며 현 영국 정부를 비난하고 의회 해산을 촉구했다.
일부 참석자는 지난 10일 미국 유타주 유타밸리대 토론회 현장에서 총격으로 숨진 미국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를 애도했다. 가디언은 “커크 살해 사건이 극우 집회의 지지 세력 결집에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셀 광장 근처에서는 이에 맞서는 인종차별 반대 단체의 파시즘 반대 시위가 열렸다. 참가자는 약 500명으로 ‘극우에 맞서는 여성들’ ‘토미 로빈슨 반대’ ‘난민 환영’ 등 구호를 적은 팻말을 들었다.
영국은 최근 이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7월 런던 외곽 난민 수용 호텔에 머물던 에티오피아 출신 망명 신청자가 14세 소녀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반이민 정서가 급격히 확산했다. 올해에만 약 2만8000명 불법 이민자가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넜다. 로이터는 영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망명 신청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이민 문제가 경기 침체 우려를 제치고 주요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짚었다.
로빈슨은 지난해 10월에도 왕국 통합 집회를 계획했다. 하지만 시리아 난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진행 중이던 재판에서 법정모독죄를 선고받고 투옥돼 당시엔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AP는 전했다. 로빈슨은 이날 단상에서 내려오며 비슷한 행사가 또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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