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생활안전 분야 2550명 증원···정부 조직개편 후속 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7 01:36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과 재외국민 안전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주택공급추진본부와 해외안전기획관과 같은 전담 기구를 신설한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 인력도 대거 충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31개 부처의 직제 등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10월 시행한 정부 조직개편의 후속 조치로, 모든 부처의 하부조직을 재설계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수시직제 개정이다.
행안부는 “새로운 정부조직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화학적 조직 융합, 통합과 형평의 인사, 사무실 재배치 등 각 부처별 개편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구 조정의 경우 주택공급 촉진, 재외국민 안전 강화 등 정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추진본부(국토부), 해외안전기획관(외교부), 통합돌봄지원관(복지부)과 같은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인력의 경우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경제, 균형성장, 국민통합, 실용외교 등에 총 2550명을 증원한다.
반대로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실용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 정부 초기에 도입한 통합활용정원제를 폐지하고,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매년 각 부처 공무원 정원의 일정 비율(5급 이하, 1%)을 감축(지난 3년간 매년 1000여명)해 통합 관리하고, 그 정원 범위 내에서 필요 부처에 재배치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내년 1월2일 출범하는 재정경제부의 경우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부처인만큼 정책 조정과 경제 현안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 기획예산처는 국가 미래 기획 전담부처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편한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경우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앞두고 국무조정실 검찰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조직 신설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내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용적으로 정부 조직을 관리하고, 필요한 분야에는 기구와 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6일 오전 9시부터 올겨울 첫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저기온이 영하 12℃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수도계량기 동파에 대비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시행된다.
시는 ‘동파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26일부터 동파, 동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동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8개 수도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동파 긴급 복구체계를 구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올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건수는 지난 23일 기준, 총 242건이다. 발생 장소별로는 아파트 199건, 공사 현장 24건, 단독·연립주택 15건, 기타 4건 순이었다.
시는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와 공사 현장의 경우 수도계량기함이 외부에 노출돼 동파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도계량기함에 보온재를 설치하고 외출 시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두는 등 예방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흘리는 양도 중요한데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 미만일 때는 2분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로 물을 흘리면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수도계량기 지시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 의심 증상이 발생한 경우, 계량기 파손이나 누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증상을 발견하면 120다산콜재단, 관할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동파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통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겨울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월19일 발생했던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대한 백서를 발간했다.
서울서부지법 백서발간위원회는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해 경과·피해·회복 등을 기록한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백서는 이번 사건의 발생 경과 및 피해 상황, 법원 및 관계기관의 대응,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서부지법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원 대응책의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태업 서부지법원장은 발간사에서 “1·19 폭동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해 온 우리 사회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침탈”이라고 말했다.
백서는 정부 기관, 국회, 공공 도서관, 유관 기관 등에 배포될 계획이다. 조만간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은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건물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일이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44명에 대해 판결이 확정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글쓴이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