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22대 국회, 더 벌어진 거대 양당 이념성향···이미지만 ‘강성’인 온건파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7 03:34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수원성범죄변호사 국회의원 투표 성향으로 이념점수를 측정해보니 갈수록 차이가 벌어지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대 국회 들어서는 주요 법안을 두고 견해차가 컸던 데다 12·3 불법계엄과 탄핵 등을 거치며 쟁점 의안이 많아지면서 이념점수가 더 벌어졌다. 올해 거대 양당 간 이념점수 차이 추정값은 지난 20년 중 가장 높았다.
22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은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팀과 함께 22대 전현직 국회의원 304명이 개원 이래 지난 10월2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 862개 의안의 표결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추론 방법을 이용해 의원별 이념점수를 측정했다. 그 결과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간 평균 이념점수 거리는 2.160점으로 21대 국회의 1.676점, 20대 국회의 1.608점에 비해 큰 차이로 벌어졌다.
의원별 이념점수는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이는 의원들에게 비슷한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의원들 간 상대적 위치를 보여준다.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경향이 높은 법안을 편의상 ‘진보’와 마이너스(-),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 경향이 높은 법안을 편의상 ‘보수’와 플러스(+) 쪽으로 두고 의원별 점수를 계산했다. 여기서 진보, 보수는 상대적 개념으로 엄밀한 사상적 의미를 지니진 않으며, 통계 수치의 변화가 실제 이념 변화와 연결되진 않는다. 다만 의원 혹은 정당 간 의견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를 측정할 수 있다. 통계적 추정이기에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여지는 전혀 없다.
지난 20년간 민주당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이념점수 차이를 연도별로 추정해본 결과 올해 두 정당의 이념점수 차이는 1.299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04년 1.273점을 넘어섰다. 2004년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등이 벌어져 정치적 격량이 극심하던 해였다. 올해는 그보다 더 양 정당 간 이념 차이가 심해진 것이다. 한규섭 교수팀은 “거대 양당의 이념점수 차이는 대개 각 정권의 임기 초에 올라갔다가 임기 중 점점 하락하는 등 부침이 심했지만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 쟁점 법안이 많았다. 반대 표결 성향이 높았던 진보 의안은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를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이 있었는데 둘 다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5차례나 행사하기도 했다. 보수 의안 중에서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안,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이 반대 표결 성향이 높았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결국 부결됐다.
양당 간 차이와는 달리 현재 당대표의 이념점수 거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가장 진보 성향을 보인 의원을 1위로, 가장 보수 성향을 보인 의원을 304위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9위(-0.661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1위(1.050점)를 기록했다. 두 대표 모두 각 당의 평균 이념점수보다는 중도에 가까웠고, 거리 역시 1.711점으로 양당 평균 거리보다 좁았다. 대표 취임 전 친한동훈계로 분류됐던 장 대표의 이전 표결 성향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실질적 정책 협상을 주도하는 원내대표의 이념점수 차이는 컸다. 전현직 원내대표를 비교해보면 민주당 박찬대·김병기 의원과 추경호·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이의 거리는 각각 2.259점, 2.222점으로 평균보다도 오히려 멀었다. 박찬대(124위)·김병기(150위) 의원의 이념성향은 민주당 중에서는 온건한 편이었지만 추경호(283위)·송언석(287위) 의원의 이념성향은 국민의힘 중에서도 강경한 쪽에 속했기 때문이다.
당별 의원 평균 이념점수를 보면 조국혁신당이 -1.346점으로 가장 진보적 성향을 보였다. -0.993점인 진보당보다 더 강경한 입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0.936점, 국민의힘은 1.224점이었다. 개혁신당은 0.272점으로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입장과 비슷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과의 거리(1.208)보다는 국민의힘(0.952)과의 거리가 다소 가까웠지만 여전히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한규섭 교수팀은 “조국혁신당은 강성 진보 유권자층의 지지를 확보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공조를 끌어내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위치인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 지지율 유지가 중요한 만큼 정부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는 행보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의원들을 좌표상에 배치해보면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개혁신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로 겹치는 부분 없이 완전히 갈라졌다. 민주당에서 가장 보수적인 김상욱 의원(0.073)보다 더 진보적인 국민의힘 의원은 없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모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있었는데 김상욱 의원보다 진보적인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 중 가장 진보적인 조경태 의원(0.442)보다 보수적인 의원도 없었다.
진보 성향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1위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2.659)이 차지했다. 신 의원의 뒤를 이은 진보 성향의 ‘강경파’는 이수진(-2.364), 이용우(-2.086), 민형배(-1.920), 고민정(-1.869) 민주당 의원 순이었다. 대통령실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유정 전 의원이 -1.545점으로 13위를 한 것이 눈에 띄었다. 조국혁신당 의원 중에서는 정춘생, 이해민 의원도 각각 11위(-1.699), 15위(-1.534)로 상위권이었다.
가장 보수적 표결 성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 304위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2.660)이다. 한 의원의 뒤를 이은 보수 성향의 강경파는 국민의힘의 윤한홍(2.115), 최은석(2.066), 박충권(2.042), 박대출(2.018) 의원 순으로, 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의원들이 상위권 다수를 차지했다. 역시 친윤계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298위(1.796), 권성동 의원도 288위(1.563)를 기록했다.
민주당에서 온건파로 분류할 수 있는 의원들을 꼽아보니 김상욱 의원을 비롯해 이소영(-0.300), 채현일(-0.427), 황희(-0.439), 김영진(-0.468) 의원 순으로 보수 성향이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의원 시절 이념점수만 놓고 보면 -0.554점으로 온건파 상위 20위권 내에 들었다. 현 국가안보실장인 위성락 전 의원(-0.509),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의원(-0.573) 등 현 정부 주요 인사가 온건파 상위권에 있다는 사실도 눈에 띄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김예지(0.602), 권영진(0.603), 한지아(0.644) 의원 등 순으로 진보 성향이 높아 온건파로 분류됐다. 권영진 의원을 제외하면 조경태, 김예지, 한지아 의원처럼 대체로 친한계로 분류되거나 김재섭(0.685), 김용태(0.860) 의원 등 현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해온 의원들이 온건파 상위권을 차지했다.
강성 이미지이지만 표결 성향은 온건하게 드러난 의원들도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일 대여 강경 발언을 내놓았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념점수가 0.949점으로 전체 214위에 그쳤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왼쪽에서 17번째로 온건파에 가까웠다. 법사위에서 주 의원과 반대편에서 강경한 모습을 보였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념점수는 전체 190위(-0.429점)로 같은 당 의원 중에서는 가장 보수적 표결 성향을 띄었다. 범진보 진영 중에서도 4번째로 보수적이었다.
강경 이미지로 손꼽히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도 81위(-0.949), 108위(-0.813) 등으로 전체 범진보 진영 의원 중에서는 중간 정도의 성향을 나타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강성 이미지에 걸맞게 이념점수도 1.688점으로 296위를 기록해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가장 강경파 축에 속했다.
지역별로는 전북(-1.046), 전남(-1.023), 광주(-1.014) 등 호남 지역 의원의 평균 표결 성향이 가장 진보적으로, 대구(1.289), 경북(1.228), 부산(1.067) 등 영남 지역 의원들의 표결 성향이 가장 보수적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나눠보면 지역별 순위가 엇갈렸다. 민주당은 충북 출신 의원들의 이념점수가 -1.303점으로 전북, 전남 출신 의원보다 더 진보적이었다. 국민의힘은 강원 출신 의원들의 이념점수가 1.739점으로 대구, 경북 의원들보다 더 보수적으로 나왔다.
국민의힘은 선수별로 표결 성향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민주당은 선수가 높아질수록 온건한 표결 성향을 보였다. 초선 평균 이념점수는 -1.002점이었는데, 4선 이상은 -0.742점이어서 좀 더 중도 쪽으로 이동했다. 한 교수팀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차기 총선에서 재공천을 위해 당론에 충실한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은 열세 상황에서 다선 의원들도 매우 강경한 표결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지역구의 정치 성향과 가장 괴리가 큰 의원들도 분석했다. 지역구별로 지난 총선에서 범보수 계열 정당의 득표율과 해당 지역구 의원 이념점수의 관련도를 회귀분석한 뒤 회귀선에서 가장 먼 의원을 뽑았다. 지역구 민심보다 더 진보적 표결 성향을 보인 의원은 민주당 이수진(경기 성남중원), 고민정(서울 광진을),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 순이었다. 반대로 더 보수적 성향을 나타낸 의원은 국민의힘 한기호(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윤한홍(경남 창원마산회원), 나경원(서울 동작을) 순이었다.
가장 많은 기권표를 던진 의원은 곽상언 민주당 의원으로 92건의 표결에 기권했다. 기권은 소속 정당의 주류 의견에 실질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고동진 의원이 59건으로 가장 많이 기권했다. 민주당 기권표가 가장 많았던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으로 전체 기권수 37건 중 35건이 민주당 의원의 기권표였다. 국민의힘 기권표가 가장 많았던 법안은 ABC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지역신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으로 기권수 31건 전부가 국민의힘 의원의 기권표였다.
정부·여당이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제정에 나섰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여당안의 주요 내용이 강제성 없는 선언적 수준에 그친다며 반발했다.
노동부는 지난 24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형태로 일하는사람법을 발의했다. 노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선 ‘근로자’로 인정하고 아니라면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함께 발의됐다.
법안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했다. 또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괴롭힘을 가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그러나 노동계는 법안이 선언적 내용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게 할 강제 수단이 없다. 유일한 벌칙 조항은 노동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했을 때 부과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뿐”이라며 “쿠팡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이건 쿠팡조차 환영할 수준의 법”이라고 했다.
직장갑질119도 “근로자 보호 의무가 막연하고, 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 아무런 제재 장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모두 ‘근로자’로 포섭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본법 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적인 권리를 선언하고, 이후 개별법에서 보호 수준을 끌어올려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추운 날씨에 감기 기운이라도 있으면 따뜻한 차를 마신다. 목이 칼칼하고 한기가 들 땐 생강차를 즐긴다. 은은한 향의 모과차나 상큼한 맛의 유자차도 좋다. 이것저것 전부 차라고 하지만, 수많은 차의 원류는 차(茶)다. 정확히 말하면 차나무(Camellia sinensis)의 어린잎을 따서 만든 것만이 ‘차’다. 유럽에서 흔히 부르는 ‘tee’ ‘tea’ ‘the’ 등의 용어도 원산지인 중국 남부 지역에서 부르던 ‘茶(차)’ 발음에서 유래했다.
우리나라 차의 성인으로 알려진 인물은 초의선사다. ‘돌밭의 풀을 엮어 한 몸을 가린’ 초의라는 법명은 스승 완호 스님이 지어주었다. 그가 머물던 일지암이라는 명칭은 ‘뱁새가 제 몸을 깃들이는 데는 나뭇가지 하나면 충분하다’는 당나라 은자 한산의 시에서 빌린 것으로 소박한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
초의가 차를 접하게 된 것은 정약용 덕분이다. 다산이 강진에 유배돼 왔을 때, 선지식을 찾아 헤매던 초의는 다산을 만나 학문뿐 아니라 차에 깊이 빠져들었다. 다산의 떡차 제조법도 초의에게 전수되었다.
초의는 추사 김정희와도 오랫동안 교류했다. 동갑내기였던 그들은 신분과 학문의 경계를 초월해 40여년 동안 돈독한 관계였다. 그 중심에도 차가 있었다. 추사는 초의에게 거의 보채듯이 차를 보내달라고 수시로 채근했다. 적적해하는 추사를 위해 초의는 제주도까지 한달음에 달려갔다. 초의에 대한 깊은 정을 표현한 작품이 추사의 ‘명선(茗禪)’이다.
초의가 쓴 ‘동다송’은 중국차가 아니라, 동다(東茶), 즉 우리나라 차에 대한 상찬이다. 조선 차의 역사와 음용 방법 등을 두루 서술한 장편 시다. 내용 중에 “촘촘한 잎 눈(雪)과 싸워 겨우내 푸르고, 흰 꽃은 서리 씻겨 가을 떨기 피우누나”(정민, <새로 쓰는 조선의 차 문화>)라는 구절이 있다. 차나무는 가을에 피는 흰 꽃과 노란색 수술로 온유한 성질을 드러내면서도, 참새 혓바닥 같은 어린잎을 내밀기 위해 한겨울 눈보라와 싸우는 근기도 보여준다.
남도나 제주도로 답사를 가면 다원에 자주 들렀다. 녹차뿐 아니라 녹차밭 자체가 땅에 밀착된 하나의 멋진 문화경관이기 때문이다. 지금 전남과 제주 등지의 녹차밭이 번성하게 된 것은 차로 인연을 맺은 초의와 다산, 그리고 추사 덕분이 아닐까.
“늙음 떨쳐 젊어지는 신통한 효험 빨라, 팔십 먹은 노인 얼굴 복사꽃인 듯 붉네.” ‘동다송’ 구절이 가슴에 와닿는 요즘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글쓴이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