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국가의 부재를 인정한 ‘참사’로 규정하고, 피해 배상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가 폐에 치명적 손상을 입혔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15년 만이다. 만시지탄이다. 대형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부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하고, 기존 ‘피해 구제 체계’를 정부의 ‘배상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 피해 구제 절차를 총괄해온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요양급여 등 제한적 구제급여에 그쳤던 지원은 치료비와 위자료, 사고로 인해 잃은 소득분까지 배상하도록 확대된다. 피해자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하고, 추모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이윤에 매몰된 기업의 무책임에, 치명적 화학물질이 생활 청결제로 쓰이도록 방치한 정부의 관리 부재가 더해진 합작품이다.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의 원인으로 밝혀진 것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로 그 인과관계가 확인된 2011년이었다. 피해자들이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2014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1심에서는 제조업체에 5억4000만원 배상을 선고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당시 공무원 등을 조사한 결과가 항소심 재판에 추가 증거로 제출되면서 지난해 2월 2심 판결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고, 그해 6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법원이 기업을 넘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까지 10년이나 걸린 것은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우는 교훈이기도 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하지만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게 하는 사회적 참사는 되풀이되고, 국가가 책임을 회피할 때마다 참사 피해자들의 고통과 참담함은 깊어졌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곧 1년을 맞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무안공항을 떠나지 못한 채 진실이 뭔지 묻고 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기억하고 치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사회적 참사들이 많다. 사회적 참사를 대하는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고, 조롱과 혐오를 견디며 싸워야 했던 피해자·유족의 아픔을 더욱 보듬어가야 한다.
“나는 축구단 홍보맨 겸 서포터다. 부천 축구단 덕분에 부천시 전역과 모든 시민이 에너지가 넘치길 바란다.”
서포터가 만든 아마추어 축구단으로 출발해 1부리그 승격을 이뤄낸 부천FC 조용익 구단주 겸 부천시장(59)이 내년 1부리그 참여를 생각하며 밝힌 소감이다.
조 시장은 22일 경기 부천시청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1부에 올라 너무 감격스럽다”며 “연고 이전의 아픔을 딛고 시민구단으로 재출발해 최상위 무대에 오르는 과정은 승격 그 이상 깊은 의미를 지닌 여정이었다”고 자평했다. 부천은 이달 초 승강 플레이오프 1·2차전에서 수원FC를 꺾고 1부 승격권을 따냈다. 부천FC는 2006년 부천 SK가 연고지를 제주로 옮기면서 부천 서포터스가 2007년 창단한 팀이다. 2008년 K리그3(당시 4부)에 참여한 부천은 팀을 잃은 지 19년 만에 1부로 승격했다.
조 시장은 올해 홈경기에 자주 갔다. 조 시장은 “올해 초 전지훈련도 따라갔고 불가피한 일정을 빼고는 모든 홈경기를 찾아 팬, 시민과 함께 응원했다”며 “승강 PO 1·2차전 모두 직관했고 모든 골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축구로 도시 전체가 활기와 에너지를 얻는 모습이 가장 뿌듯했다”며 “그게 스포츠가 가진 힘”이라고 회고했다.
조 시장은 스포츠를 몸소 즐긴다. 조 시장은 “어릴 때 산과 들을 뛰어다니면서 컸고 축구, 농구, 배구, 달리기를 했다”며 “성인이 된 뒤에도 탁구, 테니스, 당구 등을 즐겼고 지금도 테니스는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스포츠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양보, 협력 등 공동체 의식을 가르쳐준다”며 “내가 어린이들이 친구, 부모와 함께 밖에서 많이 뛰어노는 모습을 더 자주 보기를 원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부천이 1부에서 경쟁하려면 선수단 보강, 환경 개선,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조 시장은 “내년 축구단 예산 116억 원(시설 개선비 포함)을 확보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산 통과해 협조해 준 시의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우리는 서포터스 헤르메스가 만든 시민구단”이라며 “나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구단 운영 등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조 시장은 “내년에도 축구단이 대표, 단장, 감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좋은 성적과 감동스러운 경기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나는 방패막이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부천의 올해 초반 관중은 2000명 선이었지만 최근에는 4000명까지 늘었다. 조 시장은 최근 시민 서포터스 가입 운동인 ‘레알 블랙 199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조 시장은 “내가 가장 먼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며 “많은 시민이 서포터스가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물론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바라지만 무엇보다 축구장에서 부천시민이 하나되는 모습, 대한민국 원조 서포터스 헤르메스가 주축이 된 홈 평균관중 1만 명 달성이 가장 큰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내년에는 1부리그에서 최하위만 하지 않으면 잔류한다. 부천이 올해 보여준 촘촘한 팀플레이, 단단한 팀워크 등을 유지한다면 잔류는 기대할 만하다. 조 시장은 “축구단이 부천의 자랑거리, 자부심이 되기를 원한다”며 “축구단은 경기장 안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밖에서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공공 자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조만간 부천에는 수영장이 7곳으로 늘어나고 파크골프장도 여러 곳 생긴다”며 “시민은 누구나 문화·공연과 함께 스포츠도 맘껏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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