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사람을 향해 던진 물건에 상대방이 맞지 않았어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 한 노래방에서 B씨에게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던진 그릇은 테이블을 맞고 튀어 올라 B씨의 오른쪽 뒤로 날아가면서 B씨가 그릇에 맞지는 않았다.
1심과 2심은 B씨가 그릇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행동은 순간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행동이라 볼 여지가 있고, 실제 폭행 의사가 있었다면 맞은편에 앉아 있던 B씨를 손쉽게 맞힐 수 있었을 것이란 점도 무죄로 판단한 이유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제네시스가 플래그십 SUV GV80·GV80 쿠페 2026년형 모델을 10일 출시했다.
2026 GV80·GV80 쿠페는 판매 가격을 낮추고 내·외장 디자인을 개선했다고 제네시스는 설명했다.
제네시스는 2026 GV80·GV80 쿠페의 기본 사양을 고객 선호 사양 위주로 재구성하면서 판매 가격을 각각 50만원 인하했다.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I,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II 등 인기 사양을 조합한 ‘파퓰러 패키지’에 고객 선호도가 높은 ‘빌트인 캠 패키지’를 추가해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
제네시스는 2026 GV80·GV80 쿠페 후면에 제네시스(GENESIS) 레터링을 제외한 모든 레터링을 삭제해 깔끔하고 현대적인 후면 디자인을 만들었다.
또한 쿠페 가솔린 3.5 터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모델에 22인치 휠과 타이어를 기본 적용했다.
2026년형 GV80의 판매 가격은 가솔린 2.5 터보 6790만원, 가솔린 3.5 터보 7332만원이다. 2026 GV80 쿠페의 판매 가격은 가솔린 2.5 터보 8016만원, 가솔린 3.5 터보 8430만원, 가솔린 3.5 터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9055만원이다. 2WD, 개별소비세 3.5% 기준이다.
2026년형 GV80 블랙 판매 가격은 가솔린 2.5 터보 9377만원부터 가솔린 3.5 터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1억90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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