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25일 “3300만 계정 중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이 3000계정을 저장해뒀고 이 중 외부로 유출된 정보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유출자가 갖고 있었다고 한 정보엔 “고객명, 전화번호, 주소, 주문정보, 2609개의 공동현관 출입번호가 포함됐지만 탈취 사실이 알려지자 저장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는 게 쿠팡의 주장이다. 쿠팡은 “유출자가 파손한 뒤 하천에 버린, 유출 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회수했다”고도 했다. 유출 사태 한 달 만에 유출자를 특정하고, 유출자 자백과 사이버 보안업체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실상 “중대한 침해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쿠팡 발표는 의문투성이다. 정부는 쿠팡 발표에 “쿠팡이 주장한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고 반박·항의했다. 쿠팡 주장엔 범죄 자백 절차를 수사기관이 아닌 자신들이 수행한 이유도 없고, 범행 동기도 빠져 부실하다. 더욱이 지난달 3370만개 정보가 ‘노출’됐다고 한 발표와도 앞뒤가 맞지 않고, 정보 유출 은폐 중 2차 피해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나 설명이 없다. 민관합동조사 진행 중에 기습적으로 내놓은 쿠팡의 일방적 주장에 축소·은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공화당 소속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쿠팡 규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 연방 상원의 로비 보고서를 보면 2021년 3월 나스닥 증시에 상장한 쿠팡이 최근 4년간 미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1075만달러(약 150억원)의 로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도 로비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니,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도 안하무인 행태의 뒷배가 미국이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정부는 쿠팡의 의문스러운 발표 진위를 철저히 가리고, 쿠팡의 미국 기업 행세나 로비 정황에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쿠팡의 부도덕은 더 이상 입에 올리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정부가 이날 쿠팡 정보 유출 사태 TF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부처 대책회의로 확대키로 한 것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반영한 조치다. 정보 유출부터 과로사·반노동, 입점업체 갑질 행위까지 반사회적 기업은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오는 30일 종합청문회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무겁게 단죄해야 한다.
내년 서울 집값이 4.2% 오르며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누적된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등 구조적 요인이 집값을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23일 ‘2025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평균 1.3%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은 2.5%, 서울은 4.2% 상승하고 비수도권 지역도 0.3%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내년에도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겠지만 올해보다 상승 폭은 작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구원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지수를 활용해 추산한 올해 수도권과 서울의 연간 집값 상승률은 각각 2.7%, 6.6%다.
연구원은 “지난해 9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금리 하락과 지난 4년 동안 누적된 60만호 수준의 착공 물량 부족 등으로 내년에 갑작스런 금리 상승이나 경기 악화가 초래되지 않는 한 주택 가격은 올해의 상승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월세 시장 상승률은 올해보다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원은 내년 전세가격이 전국 평균 2.8%, 수도권 3.8%, 서울 4.7%, 비수도권 1.7% 상승할 것이라 전망했다. 연구원이 추산한 올해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국 1.0%, 수도권 1.8%, 서울 3.0%, 비수도권 0.2%다.
연구원은 입주 물량 감소와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전월세 물량을 줄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월세 시장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원은 “입주물량 부족과 월세 전환추세가 큰 수도권의 월세가격 상승압력이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내년 전국 공급 물량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인허가는 올해 38만6000호에서 내년 40만호, 착공이 올해 27만8000호에서 내년 32만호, 분양이 올해 23만호에서 24만호로 늘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준공 물량은 올해 34만2000호보다 크게 줄어든 25만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부문에서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있으나 연평균 45만∼50만호 수준의 수요에 비해서는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수도권 공급 물량 역시 인허가(20만호→22만호), 착공(17만호→21만호), 분양(12만호→12만5000호) 모두 늘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2~3년 전 착공 물량 감소의 영향으로 준공은 올해보다 3만호 적은 12만호 수준으로 예상된다.
서종대 원장은 “내년 주택 정책은 토허제 등 기존 수요 억제 대책으로 나타난 매물 잠김 효과와 전월세 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공급 확대의 양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올해 전국 동물병원의 초진 진찰료가 평균 1만52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방사선 검사비, 상담료는 올랐고, 전혈구 검사비와 고양이 종합백신 접종비는 내렸다. 동물병원 진료·상담비는 60~100배가량 차이가 났으며 상담료의 편차가 가장 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전국 동물병원 39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진료비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공개하는 진료비 종류는 총 20종으로 지난해보다 9종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초진 진찰료는 평균 1만520원이었다. 최고 진찰료는 6만1000원으로 최저 진찰료(1000원)의 61배에 달했다. 상담료는 평균 1만283원으로 최저 비용(1000원)과 최고 비용(11만원) 차이가 무려 110배였다.
방사선 촬영비는 평균 4만6917원, 초음파 촬영비는 6만5610원, 전산화 단층(CT) 촬영비는 60만1333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비는 72만2789원이었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은 입원비가,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은 접종비가 주로 더 들었다. 개 입원비는 하루 평균 6만5040원, 고양이는 5만6417원이었다. 5㎏ 소형견 입원비는 5만1468원이지만, 10㎏ 중형견은 6만4374원, 20㎏ 대형견은 8만4589원이었다. 개 종합백신 접종비는 2만6337원, 고양이는 3만9478원이었다.
지난해보다 평균 진료비가 오른 항목은 20종 중 9종이었다. 방사선 촬영비가 8.3%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상담료, 초진 진찰료도 각각 6.5%, 2.2%씩 올랐다. 반면 전혈구 검사비(-10.6%), 고양이 종합백신 접종비(-1.2%)는 진료비가 내렸다.
지역 간 평균 진료비의 편차가 가장 큰 항목은 상담료였다. 최고 비용(대전, 1만2881원)과 최저 비용(전남·7389원) 간 격차가 1.7배에 달했다.
지역 간 진료비 편차가 가장 작은 항목은 방사선 촬영비로, 최고 비용(경남·4만8665원)과 최저 비용(경북·4만3186원) 차이가 1.1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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