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기후위기 저항’ 도로 점거 시위…법원 “목적 정당성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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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9-13 07: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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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강원 삼척의 석탄화력발전소 완공을 막기 위해 도로를 점거했던 기후환경단체 활동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활동가들이 벌인 시위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했지만 방식이 과도했다고 봤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윤동연 판사는 2023년 9월 강원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건설 현장 진입로에서 도로를 점거하는 직접행동을 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과 황인철 녹색연합 활동가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10일 선고했다.
두 사람은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현장 출입구 앞 도로에서 접이식 사다리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고 외치며 두 시간가량 자재 운반 화물차들이 석탄발전소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활동가들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완공되면 발전소가 배출할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위기가 가속할 것이며, 차도 점거 등 비폭력 시위는 기후위기로부터 자신과 미래세대의 생명권·환경권·자유권 등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건립을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관하여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거나 시위로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을 대리한 윤세종 변호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나선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해 재판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해석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기후위기가 국민의 기본권 문제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기후위기 가속화를 막는 행위에 대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2023년 서울중앙지법은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녹색당 기후위기 활동가들의 ‘직접행동’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윤 변호사는 “삼척 화력발전소 사업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와 활동가들은 입법 청원, 주주총회 참석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비폭력 직접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오랜 시간 문제를 제기해 온 역사를 생각하면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요즘 짧은 영상 쇼츠를 내리다 보면 쿠팡플레이의 오피스 코미디물 <직장인들>과 마주치지 않을 재간이 없다. 연예인 신동엽이 대표라는 설정의 마케팅 회사 DY기획을 무대로 코미디언 김원훈·이수지, 배우 김민교·지예은·현봉식, 가수 카더가든(차정원)·STAYC 윤(심자윤) 등이 부장부터 인턴까지 다양한 직급의 동명이인 부캐릭터를 연기한다.
올해 초 시즌1이 6부작으로 호평 속에 종영하고, 지난달 9일 재개된 시즌2는 미술·음악·연기를 넘나드는 예술인 백현진이 새로운 ‘꼰대 부장’으로 합류하며 화제 속에 방영 중이다.
소싯적 MBC <무한도전>에서 사랑 받은 오피스 콩트 ‘무한상사’가 그러했듯 직원들끼리의 에피소드는 직장에서 일어날 법한 크고 작은 갈등과 눈치싸움을 재치 있게 버무린다. 뒤에선 다 같이 연봉 재협상을 얘기해보자고 했다가 진짜 손들고 말한 한 명만 독박 쓰는 분위기라거나, 몇 개월 먼저 입사했다고 ‘내가 선배’라 강조하는 선임이라거나. 대다수가 출신으로 대본 기반 콩트 연기를 통달한 출연진은 <직장인들>에서 설정만 주어진 채 대부분 애드리브로 채워지는 상황극을 ‘순수 재미’로 채워낸다.
상황 설정이 20이라면, 애드리브가 80 혹은 그 이상이다. 촬영은 출연자들을 제약하기보다 뛰어놀 수 있게 두는 식으로 한다. ‘법인 카드 명세를 보고 직원들을 단속하는 백현진 부장’이라는 등 사건 흐름은 설정해두지만, 대화는 즉흥이다.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11일 만난 <직장인들> 김민 PD는 “(짜지 않은) 재즈 합주 같은 프로그램”이라며 “1~2 테이크 안에 다 찍기 때문에 제가 해온 작품 중 촬영시간은 압도적으로 짧은 편”이라고 했다. 출연진들의 노련한 내공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김 PD와 함께 자리한 출연진(김원훈·백현진·김민교·윤)에게 이 전례 없는 코미디물에 임하는 마음을 물었다.
‘백현진 부장’은 “에어컨 실내 적정 온도를 28도에 맞추라”고 깐깐한 말투로 말하다가도 원래 알고 지내던 대표 신동엽에겐 “형”이라며 친근하게 구는 쉽지 않은 상사다.
시즌1을 재미있게 봤던 백현진은 김 PD에게 ‘정식 멤버로 참여해주시거나 게스트로 나와 달라’는 제안을 받고 전자를 택했다. 그는 “훌륭한 배우들과 희극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고 했다. 처음 설정은 대표 바로 아래 차장이었지만, 시즌1 ‘김민교 부장’과 함께 ‘투 부장’ 체제로 가면 더 재미있지 않겠냐고 첫 촬영 당일 팀에 제안했다.
이것이 바로 반영된 것은 <직장인들>의 유연성을 보여준다. “부장님”할 때마다 누굴 부르는지 헷갈려 호칭 정리를 하는 중 “더 늦게 들어오셨으니까 ‘후장님’ 정도로···,”라는 카더가든(차정원 사원)의 애드리브가 ‘후 부장님’이라는 애칭으로 자리 잡은 것도 그 나비효과다.
팀원들을 살필 줄 아는 부장 역의 김민교는 이 설정 변화가 좋았다고 했다. “분위기를 (오피스물답게) 만드는 역할이라 공격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어려웠는데, 후 부장님 들어오시고선 밀려날까 걱정하는 긴장감과 억울함처럼 표현할꺼리가 생겨서 감사했어요.” 등에서 김 PD와 오래 인연을 이어온 그는 “기존에 없던 코미디 오피스물이기도 하고, 새로운 대표작이 생긴 듯해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두 사람은 현장에서 ‘웃음 참기’가 가장 힘들다고 했다. 김민교는 “웃음 터지면 배우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도 매회 실패하는 것 같다”고 했다. 백현진도 “제가 생각한 백 부장은 웃지 않는 포커페이스의 인물이었는데, (웃음 터지는) 제 본캐릭터가 이렇게 섞여나올 줄 몰랐다”며 “현장은 편집본보다도 웃기다”고 했다.
억울한 표정으로 태연히 선을 넘는 ‘김원훈 주임’은 이 시리즈에서 쇼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캐릭터다. 회사 동료들은 게스트로 나온 배우 조정석의 덜 흥행한 작품을 계속 언급한다거나, 이세돌 사범에게 “부인이 AI는 아니죠?” 묻는 그를 자제시키다가도 웃음이 터지고 만다.
김원훈은 “제 본체는 내성적이고 예의바른 사람”이라면서 “오히려 캐릭터로 연기하는 것이라 더 편하게 ‘어떻게 상대를 재미있게 놀릴까’를 생각하는 듯하다”고 했다. 그는 “제작팀을 믿기에 일단 멘트를 던지는 편”이라면서도 “(혹시 몰라) 사과문을 작성해 놨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배우 최민식처럼 ‘놀림 당해본 적 없을 것 같은’ 게스트가 나오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했다.
자연스러운 애드리브를 위해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에게 회사 생활에서의 불만을 세세히 묻고 게스트로 나오는 연예인의 과거 인터뷰 등을 찾아보는 노력도 기울인다.
코미디언 조진세, 엄지윤과 함께 콩트 위주 개그 유튜브 채널 ‘숏박스’를 운영하는 그가 준비된 인재라면, 아이돌 그룹 STAYC 윤의 ‘심자윤 인턴’ 연기는 <직장인들>의 새로운 발견이다. 인턴처럼 열정 담은 눈을 하지만, 적재적소에 ‘부장님 너무 말이 많다’는 류의 솔직함을 발설해버리는 캐릭터다.
윤은 시즌1때보다 조금씩 과감해지는 중이라고 했다. “실제로는 상상으로만 생각했을 법한 말을 확 뱉어버리는 재미가 있다”며 “웃기고 싶다는 생각이 평소에도 들더라”고 했다. 전형적인 아이돌의 모습과 벗어나는 것에 부담은 없을까. 그는 오히려 “걸그룹의 생명은 대중성이 아니겠냐”며 “멤버들도 응원을 많이 해준다. 실제로 알아봐 주는 분들이 훨씬 많아져서 기쁘다”고 했다.
최근 5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상습 체불사업주가 1362명에 달하고, 이들 중 169명은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2024년 체불사업주 현황 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 5년간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는 건설업이 443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산업의 3분의1(32.5%)을 차지했다. 5년 동안 14차례나 반복해 유죄 확정을 받은 건설업자도 있었다. 그다음은 제조업 395명(29.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91명(14.0%),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27명(9.3%), 기타업(학원, 병원 등) 106명(7.8%), 운수·창고 및 통신업 98명(7.2%) 순이었다. 이들은 총 4053회, 1인당 평균 3번꼴의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체불사업주는 2020년 362명, 2021년 150명, 2022년 265명, 2023년 172명, 2024년 413명이었다. 2024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40% 급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돼도 대부분 체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다시 체불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2일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는 고강도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의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은 한 가정에 생계 위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까지 키우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임금체불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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